[이슈in] ‘525조’ 공기업 부채 급증… ‘한전’ ‘LH’ 등 12개 기관이 80% 차지
[이슈in] ‘525조’ 공기업 부채 급증… ‘한전’ ‘LH’ 등 12개 기관이 80% 차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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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기관 자산·부채·당기순이익 현황(표1)과 주요 공공기관 연도별 부채 현황(표2) (출처: 국회입법조사처)
공공기관 자산·부채·당기순이익 현황(표1)과 주요 공공기관 연도별 부채 현황(표2) (출처: 국회입법조사처)

12개 공공기관 부채가 80% 달해
에너지 분야 공기업 부채 가속화
‘전력공급비용TF’ 등 다각도 노력
“부채비율 187%, 나쁜수준 아냐”

[천지일보=전대웅 기자] 공공기관 부채 총액 525조 1000억원 중 한국전력과 한국토지주택공사 등 에너지·SOC 관련 12개 주요 공공기관의 부채가 80%에 달하는 418조 7000억원을 기록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입법조사처의 박성용 입법조사관의 보고서에 따르면 공공기관 부채가 2013년 말 ‘공공기관 정상화 대책’ 시행 이후 2018년까지 감소 추세를 보였다. 그러나 2019년 부채는 전년 대비 21조 4000억원이 증가하는 등 공공기관 재무건전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기획재정부가 제출한 공공기관 재무결산 결과에 따르면 2019회계연도 공공기관의 자산총액은 861조 1000억원, 부채 총액은 525조 1000억원, 당기순이익은 6000억원으로 2018년 대비 2019년 공공기관의 총자산은 32조 8000억원, 부채는 21조 4000억원 증가했다.

또 기획재정부가 지난해 9월 국회에 제출한 ‘2020~2024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에 따르면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제출 대상 39개 기관의 2024년 부채규모는 615조 8000억원(2019년 586조 3000억원, 4.8% 증가)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중 에너지·SOC 등 주요 부채 중점관리 12개 기관이 전 공공기관 부채의 약 8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에너지 분야 공기업의 부채 증가는 가속화 되고 있다.

에너지 분야 공기업 중 부채 규모가 가장 큰 곳은 단연 한국전력공사(한전)이다. 지난 2015년 107조 3000억원, 2017년 108조 8000억원, 2019년 128조 7000억원으로 부채는 계속해서 상승한 것으로 파악됐다.

특히 지난해 한전의 부채는 총 132조 4752억원으로 2019년 대비 3조 7671억원이 늘었다. 다만 한전의 자회사인 한국서부발전, 동서발전, 남부발전 3곳은 줄었지만 중부발전, 남동발전은 각각 3710억원, 2057억원 늘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한전은 지난 2016년까지 삼성동 부지·사옥 매각, 자사주 처분 등 적극적인 자산 매각으로 차입금을 줄였지만 2017년부터 수익성이 저하되며 영업창출현금 감소, 설비투자비 부담 증가로 차입금이 늘고 있는 실정이다. 연결기준 발전설비 투자는 2019년 15조 7950억원, 2020년부터 16조원이 넘을 것으로 보인다.

한전은 2018년과 2019년 주택용 전기요금 누진제 완화에 따른 전력판매단가 인하, 유연탄 가격 및 유연탄 개별소비세 등으로 손실을 입었다. 2020년 잠정 영업이익은 코로나19 영향으로 유가 등 연료가격 지속 하락과 LNG 등 발전원료 단가가 하락해 일시적으로 연결기준 4조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하기도 했다.

한전의 영업실적은 원전(석탄) 이용률보다는 유가 등 국제 연료가격 변동에 더 크게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전은 수익을 내기 위해 경영효율화를 추진하고 있다. ▲신기술 활용 설비관리 효율화 및 내부인력을 활용한 위탁업무 최소화 ▲내용연수를 고려한 품셈 차등 적용 등 설비수선비 절감 ▲공사부대비 관리기준 개선 등 전사적 엄격한 비용 집행 기준을 수립했다.

연초부터 한전 자체 ‘전력공급비용 TF’를 구성, 재무이슈 중점 점검 및 대응 등 전력공급비용 집행 효율성 제고와 수익 개선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

이를 자회사로도 확대해 발전부문 전력공급비용 관리를 위한 전력그룹사 협의체를 구성, 효율화 목표를 공유하고 주기적으로 실적을 점검한다.

또 외부전문가가 참여하는 ‘경영혁신위원회’를 통해 한전과 자회사 전체의 전력공급비용 절감노력을 공동 모니터링 하는 등 집행실적 점검을 체계화한다는 계획이다.

한전 관계자는 천지일보와의 통화에서 “한전의 부채 비율은 작년 같은 경우 187% 정도된다”면서 “통상적으로 기업의 부채 수준을 200% 이하면 적정 수준으로 보는데 한전의 부채 수준은 나쁜 수준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전력공급비용을 효율적으로 해 수익개선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있다”며 “신재생, 망투자, 경영혁신위원회 운영 등 회사의 이익을 내기 위해 전반적으로 노력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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