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해군 주민참여협의체 회의 모습. (제공: 남해군) ⓒ천지일보 2021.4.7
남해군 주민참여협의체 회의 모습. (제공: 남해군) ⓒ천지일보 2021.4.7

예산 과정에 주민참여 보장

[천지일보 남해=최혜인 기자] 남해군이 내년도 예산편성에 반영될 주민참여예산제 공모를 진행한다고 7일 밝혔다.

주민참여예산제는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이 직접 참여해 예산운용의 투명성과 재정배분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제도다.

군민들이 지역문제 해결 또는 군정발전을 위한 아이디어를 제안하면 추진 가능성을 검토한 후 주민참여예산위 심의와 군의회 의결을 거쳐 다음해 사업 집행이 이뤄진다.

주민참여예산은 제안 유형에 따라 군민주도형사업(25억원)과 읍면 주민자치형사업(30억원) 등 2개 유형으로 나뉜다.

먼저 군민주도형사업은 남해군 전역과 전체 군민 편익에 기여하는 군정참여형사업(20억원)과 일자리·문화예술·복지 등 청년을 위한 청년참여형사업(5억원)으로 나눠 추진한다. 사업 제안은 군청 홈페이지 참여마당-주민참여예산란의 ‘사업 제안하기’에서 하면 된다.

이어 주민자치형사업은 읍면동 단위 생활밀착형 사업으로 주민들의 생활·문화 등을 변화시키는 발전적 사업이 대상이다.

읍면 주민자치위원회 또는 주민참여예산 지역위원회에서 다른 지역과 차별적 요소가 있는 사업을 발굴한 뒤 주민투표·동의(40인 이상 참여)를 거쳐야 한다. 이후 군 담당부서가 현지 실사를 마치면 우선순위를 정해 내년도 예산에 편성하게 된다.

장충남 남해군수는 “군민들께 직접 영향을 미치는 생활 SOC사업과 주민숙원사업이 예산에 반영됨으로써 내실있는 주민참여예산제가 운영되도록 군민 여러분들의 적극적인 관심을 부탁드린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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