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통’ 5G로 뿔난 소비자들, 이통사·정부 규탄… 이통사는 ‘억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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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민생경제연구소, 소비자시민모임 등 관계자들이 5일 서울 중구 SK텔레콤 본사 앞에서 ‘5G 상용화 2년 불통 보상 및 서비스 개선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1.4.5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민생경제연구소, 소비자시민모임 등 관계자들이 5일 서울 중구 SK텔레콤 본사 앞에서 ‘5G 상용화 2년 불통 보상 및 서비스 개선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1.4.5

5세대 이동통신 5G, 상용화된 지 2년

시민단체들, SKT 본사 앞서 기자회견

비싸고 품질 후진 5G 문제 해결 촉구

“정부, 5G 문제의 공범… 책임 있다”

“5G 쓰면 평균 월 5만~7만원 손해”

이통사 “데이터당 요금, LTE보다 싸”

“5G 기지국·커버리지 구축 노력 중”

[천지일보=손지아 기자] 5G피해자모임이 이동통신사를 대상으로 집단소송을 추진하는 가운데 시민단체 연합도 ‘불통’ 5G 문제의 해결방안을 마련해 달라고 촉구했다. 계속되는 5G 소비자들의 불만에 이통사들도 최선을 다해 노력하고 있다고 밝혔다.

5일 참여연대와 민생경제연구소·소비자시민모임 등은 이날 서울 중구 SK텔레콤 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통 3사는 5G 상용화 2년이 지나도록 부족한 기지국과 통신 불통, 최신 단말기 5G 전용 출시, 고가 요금제 등의 문제를 해결할 의지를 보이지 않고 있다”고 비판했다. 또한 “지난해 한국소비자단체협의회 분쟁 조정위원회에서 1인당 최대 35만원의 보상을 권고한 만큼 이른 시일 내에 불통 문제를 겪고 있는 5G 가입자들에게 보상금을 지급하고 5G 기지국이 충분히 확보될 때까지 5G 요금을 대폭 인하해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5G 통신 불통, 5G 전용으로만 출시되는 최신 단말, 고가 요금제 등을 지적하면서 ▲‘불통’ 5G 가입자들에게 보상금 지급할 것 ▲최신 단말의 LTE 가입 허용 ▲중저가 요금제 출시 등을 요구했다.

정지연 한국소비자연맹 사무총장은 “5G 서비스가 상용화된 2019년 4월 이후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5G 관련 상담 건수를 보면 전체 2516건 중 계약 해지가 943건(40%), 품질 문제가 707건(28.1%)으로 거의 70%에 이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대부분 계약해지 건이 통신 품질에 따른 불만인 점을 고려하면 5G 불통 현상과 품질에 대한 불만이 상용 2년 내내 이어진 셈이지만 이통 3사는 오히려 이를 단순 변심으로 간주해 위약금을 부과하는 적반하장의 행태를 보인다”고 비판했다.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민생경제연구소, 소비자시민모임 등 관계자들이 5일 서울 중구 SK텔레콤 본사 앞에서 ‘5G 상용화 2년 불통 보상 및 서비스 개선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1.4.5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민생경제연구소, 소비자시민모임 등 관계자들이 5일 서울 중구 SK텔레콤 본사 앞에서 ‘5G 상용화 2년 불통 보상 및 서비스 개선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1.4.5

이들은 이통사뿐 아니라 정부의 책임도 있다고 규탄했다. 5G 서비스 상용화 과정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가 기지국 부족 등 문제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지만 별다른 대책 없이 상용화를 강행했고 5G 품질 논란이 불거지자 5G 기지국이 설치된 지역에서만 품질조사를 진행했다고 주장했다.

안진걸 민생경제 연구소장은 “2년이면 이제 상용화 당시 가입했던 소비자들이 2년의 약정을 모두 마치는 시점인 만큼 이제는 5G 가입자들의 피해를 더 방치해서는 안 된다”며 “이통 3사와 정부가 5G 불통 문제 보상, 중저가 요금제 출시, 최신 단말의 5G·LTE 겸용 출시 등을 위해 사활을 걸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지현 참여연대 사회경제국장은 “정부는 참여연대가 진행한 5G 허위 과장 광고, 5G 가입 강요 행위, 공정거래위원회 신고에 대해서도 별다른 조사도 없이 이통사들이 내놓는 해명을 그대로 반복했다”며 “5G 문제의 공범”이라고 말했다.

한편 시민단체들은 5G피해자모임과 함께 소송을 준비하는 건 아니지만 응원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앞서 지난 3일 5G피해자모임도 이곳에서 같은 주제로 기자회견을 연 바 있다. 이들은 이통 3사를 대상으로 5G 피해보상 집단소송을 준비하고 있다.

이들은 이통사에 “정부와 이통사를 믿고서 5G 휴대전화를 구매해 5G 요금제에 가입한 이용자들에게 LTE 사용량 대비 1인당 평균 월 5만~7만원 가까이(2년 약정 기준 약 100만~150만원) 부당하게 과다 청구된 요금 피해를 속히 배상하라”고 촉구했다.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민생경제연구소, 소비자시민모임 등 관계자들이 5일 서울 중구 SK텔레콤 본사 앞에서 ‘5G 상용화 2년 불통 보상 및 서비스 개선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1.4.5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민생경제연구소, 소비자시민모임 등 관계자들이 5일 서울 중구 SK텔레콤 본사 앞에서 ‘5G 상용화 2년 불통 보상 및 서비스 개선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1.4.5

이같이 5G 서비스가 상용화한 지 2년이 지난 이때 후폭풍을 거세게 일어나는 이유는 소비자들이 5G 서비스를 실감하지 못할, 서비스 구축 초기 단계부터 상용화가 시작됐기 때문이다. 실내, 지하철, 문화공간 등 많은 지역·장소에서 5G가 연결조차 되지 않는 일들이 비일비재했고 연결이 된다고 해도 휴대폰 과열 등으로 인한 배터리의 빠른 감소 등이 불편한 점으로 언급되곤 했다. 5G 서비스를 쓴다고 해도 5G의 진가를 느낄만한 콘텐츠가 아직 거의 없다는 점도 한몫했다.

뭇매를 맞는 이유에는 ‘비싼 가격’도 있다. 통신 3사는 고객에게 3G에서 LTE로 넘어가듯 LTE에서 5G를 쓰는 사람들이 더 많아질 것이라며 5G 서비스 구매를 유도하는 마케팅을 구사한다. 이를 믿고 5G 서비스에 가입하면 잘 쓰지도 못하는 5G 데이터를 LTE 데이터보다 비싸게 매달 구매하게 된다. 이는 5G피해자모임이 이통사를 대상으로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다고 주장하는 근거다.

5G피해자모임의 공동소송 법률대리인을 맡은 김진욱 변호사(법무법인 주원)는 “5G 서비스는 4G LTE와 비교해 가용률이 15%에 불과하다”며 “5G 요금을 내고 있지만 사실상 85%는 4G를 이용하는 수준이니까 그에 상응하는 금액을 물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평균) 월 5만원 정도 손해가 발생했고 2년 동안 가입했다고 가정하면 100만~150만원 정도의 재산상 손해를 주장할 수 있다”고 부연했다.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민생경제연구소, 소비자시민모임 등 관계자들이 5일 서울 중구 SK텔레콤 본사 앞에서 ‘5G 상용화 2년 불통 보상 및 서비스 개선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1.4.5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민생경제연구소, 소비자시민모임 등 관계자들이 5일 서울 중구 SK텔레콤 본사 앞에서 ‘5G 상용화 2년 불통 보상 및 서비스 개선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1.4.5

이통사들은 이 논란에 억울하다는 목소리를 냈다. 이들도 이날 언론에 보도된 5G 품질·요금에 대해 해명하고자 한국통신사업자연합회(KTOA)를 통해 공동 보도자료를 내고 5G 통신망 구축을 위해 노력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5G 기지국 구축 속도, 5G 커버리지 확대 현황, 해외에서 한국의 5G 품질을 최고 수준으로 평가한 자료 등을 근거로 들었다.

5G 상용화 이후 2019~2020년 이통 3사가 집행한 설비투자(CAPEX) 비용은 16.2조원으로 2017년~2018년 대비 149.3%(10.8조원) 증가한 수준으로 5G망 구축 및 커버리지 확장을 위해 집중적 투자를 단행했다. 또한 현재까지 추가로 개통 완료된 5G 기지국은 올해 3월 31일 기준 35만 7000식(무선국 신고 수: 17만 5000국)으로 5G 상용화 초창기 보다 약 6배 많은 수준의 기지국을 구축했다. 이는 당초 계획보다 3배 이상 빠른 속도로 5G 기지국을 구축하고 있는 것이라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과기정통부)는 설명했다.

이통 3사는 5G 가입 시 5G 가용지역 관련 고객 안내를 진행하고 있으며 각사 홈페이지의 커버리지맵을 통해 실시간으로 전국의 지역별 기지국 수를 포함한 5G망 커버리지 정보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지상 5G 커버리지 확대 등 고품질의 5G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건물 내부 5G 커버리지’를 확보해 나가고 있다고 부연했다.

‘불량’ ‘불통’ 등 품질 논란에 대해서는 해외 통신 품질 조사기관에서 한국의 5G 품질을 세계 최고 수준으로 평가했다는 것을 근거로 들어 반박했다. 5G 요금에 대해서도 LTE보다 단위 데이터당 요금이 더 저렴하다고 강조했다.

과기정통부에서 공시하는 가입자 및 데이터 트래픽 통계 자료에 따르면 LTE 가입자(5100만명) 대비 5G 가입자(1300만명)는 27%에 불과하지만 5G 데이터 트래픽(30만TB)은 LTE 대비 91%에 육박한다. 이를 1인당 데이터 트래픽으로 환산해 비교하면 5G에서 LTE 보다 약 3.4배의 트래픽을 사용하는 셈이다. 사용량 관점에서 볼 때 5G 서비스가 단위 데이터당 요금이 더 저렴하다고 볼 수 있다는 논지다.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참여연대 민생희망본부, 민생경제연구소, 소비자시민모임 등 관계자들이 5일 서울 중구 SK텔레콤 본사 앞에서 ‘5G 상용화 2년 불통 보상 및 서비스 개선 촉구 기자회견’을 진행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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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부 언론에서 전국망 구축이 늦어지는 바람에 자율주행차 등 융합산업도 늦어진다고 지적하자 자율주행은 통신사 5G 상용망과 직접적인 관련성이 낮으며 국가표준 확정 및 관련 기술개발에 더 시간이 필요한 상황이라고 해명했다.

통신사들은 정부와 약속한 2022년 말까지 5G 전국망 구축을 완료하겠다며 이를 위해 외곽지역 5G 공동망 구축도 진행하고 있다. 아울러 합리적 소비를 원하는 고객 니즈에 맞춰 5G 요금제 확대를 위해 노력하고 제조사·장비사 및 관련 신사업 등의 선순환 생태계를 구성해 국가 발전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

계속되는 논란으로 인해 5G 기지국 구축 속도도 예정보다 빨라지고 5G 중저가 요금제 신설에도 속도가 붙는 등 전보다 상황이 나아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다. 이처럼 소비자들이 만족할만한 서비스를 구축하기 위해 이통사들이 최선을 다하고 있지만 여전히 소비자들의 시선은 냉랭하다.

이는 5G 서비스의 성능이 상용화 초기에 달성할 수 없는 속도임에도 불구하고 ‘LTE의 20배 속도’라는 표현으로 과잉 홍보된 것과 관련이 있다. 뒤늦게 과기정통부가 ‘LTE의 20배 속도’는 서비스 초기 단계가 아닌 미래에 달성될 것으로 기대되는 속도라고 최근에 해명했지만 지난 2년간 기대와 다른 서비스를 경험했을 소비자들이 ‘아, 그렇구나’하고 넘어가 줄 리 만무하다. 또한 이미 5G에 대한 불만이 폭주하는 가운데 5G 중저가 요금제, 데이터 중량 구간 요금제 등이 올해 초가 돼서야 본격적으로 출시된 점도 늦은감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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