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선거 앞두고 교육부가 교사 성과급 당겨줬다?

[천지일보=김빛이나 기자] 4.7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교육부가 교사들에게 교원 성과급을 기존 일정보다 당겨서 주도록 했다는 주장이 나와 논란이 일고 있다. 일각에선 “선거를 앞두고 선심성 행정을 펴는 것”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과연 사실일까.

5일 교육계에 따르면 올해 3월 교원에게 성과급이 지급된 것은 사실이다. 다만 성과급이 선거를 겨냥한 목적으로 당겨져 지급됐는지 여부에 대해선 확인되지 않았다.

먼저 해당 논란이 나온 배경에는 한 언론사의 보도가 있다. 해당 언론은 기사를 통해 ‘교육부가 전국 시·도교육청에 쪼개기를 해서라도 3월 중 교원 성과상여금을 최대한 지급해달라고 요청한 것으로 1일 확인됐다’고 보도했다.

그 근거로 삼은 것은 교육부가 지난달 9일 서울과 부산을 비롯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에 발송한 공문이었다. 해당 공문은 국민의힘 배준영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것이었다. 실제로 교육부는 공문에서 “코로나로 인해 민간 소비와 투자가 위축돼 공공 분야 재정집행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며 3월 중에 교원 성과급 지급을 완료해달라고 요청했다.

교원 성과상여금 제도는 매년 교원 성과 평가를 토대로 성과상여금을 차등 지급하는 제도를 말한다.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교원을 성과에 따라 S(30%)·A(50%)·B(20%) 등급으로 나눈다. 예를 들면 S등급을 받은 교사엔 500만원, A등급을 받은 교사엔 300만원, B등급을 받은 교사엔 200만원으로 차등해 지급하는 것이다.

문제는 시기와 지급 방식에 대한 부분이다. 보통 성과상여금은 3월 학기 시작 후 4~5월 이후 지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었다. 이에 따라 올해 교육부가 3월 중이라고 지급 시기를 명시한 것은 4.7 재·보궐선거를 염두에 둔 게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지급 방식과 관련해선 교육부가 공문에서 ‘최저 등급(B) 성과 상여금 액수는 우선 모든 교사에게 지급하고, S·A 등급 교사들에게는 상여금 차액을 추후에 지급’하는 방안을 제시했던 부분이 문제가 됐다. 평가가 이뤄지기도 전에 먼저 일부 성과급을 지급하고 나머지는 이후 평가를 통해 차등 지급이 이뤄지도록 했다는 점이다.

이와 관련해 한국교원단체총연합회(교총, 회장 하윤수)는 교육부의 예산 조기집행 요청에 따라 전국 시·도교육청이 지난달 31일 모든 교사에게 우선 B등급 기준 성과급을 일괄 지급하고, 오는 16일에는 등급에 따라 나머지 성과급 차액을 주기로 해 현장의 반발을 사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교총은 “현장 교원들은 성과 평가가 끝나지도 않았는데 지금 시점에서 억지스런 방법으로 성과급을 지급하는 데 대해 의아해한다”면서 “현장에서는 4월 보궐선거를 앞둔 선심성 행정 아니냐는 목소리가 높다”고 비판했다.

또한 “교육당국이 성과급 조기 지급 이유로 내세운 ‘경제 활력 추진’은 본래 취약계층 지원에 목적이 있는 것으로 안다”며 “이번 조치로 오히려 교원들만 국민의 지탄 대상이 되는 것 아닌지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교총은 “사상 초유의 성과급 ‘쪼개기 지급’은 교사를 두 번 우롱하는 처사”라고 개탄하면서 “교사 자존감과 교사 간 협력문화만 무너뜨리는 차등 성과급제를 즉시 폐지하라”고 촉구했다.

서울 소재 A중학교 교사 B씨도 천지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선심성 재난지원금 뿌리듯이 교사들이 당연히 받아야 하는 돈을 선거로 이용하는 듯한 모습이 개인적으로는 좋지 않다”며 “성과급 자체가 사라져야 한다는 건 전체 교사들의 공통된 의견”이라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교육부는 “선거를 앞두고 교원 성과급을 당겨서 줬다는 것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부정했다.

또한 “정부는 코로나19로 인해 민간 소비와 투자가 위축돼 공공분야 재정 집행의 중요성이 점차 강조되는 상황에서 재정 조기 집행을 추진해왔다”며 지난달 성과급 지급이 재정 조기 집행 차원에서 이뤄진 것이라고 해명했다.

교육부는 조기 집행을 요청한 것은 사실이지만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인사혁신처 예규)’에 따랐을 뿐 선거를 목적으로 한 것은 아니라는 점을 분명히 했다.

한편 초과근무수당이나 상여금을 조기 지급해 선거와의 관련성이 의심스럽다는 지적을 받는 곳은 교육부 외에도 더 있다.

올해 경찰과 국방부도 각각 초과근무수당, 상여금을 지난달 조기 지급해 이 같은 문제제기가 나왔다. 경찰은 교육부와 마찬가지로 “코로나19로 침체된 경기를 회복하기 위해 예산을 조기집행했다”는 입장이었고, 국방부는 “최근 수년간은 4월이 아닌 3월에 지급했다”는 입장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