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량난 등 생활고ㆍ통제이완 가능성

(서울=연합뉴스) 북한 주민 9명이 서해 우도 인근 해상을 통해 집단 남하해 귀순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알려져 배경이 주목된다.

15일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이들 9명은 11일 오전 6시5분께 전마선(소형 선박)을 타고 넘어왔다.

이들은 남자 성인 3명, 여자 성인 2명, 어린이 4명 등 황해도 내륙지역에 거주하던 형제의 가족인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따라 이들 주민은 단순 표류라기보다는 사전에 치밀한 기획과 준비를 통해 남하했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인다.

북한 주민의 귀순은 종종 있었다. 지난해에도 1~2명, 많게는 3~4명의 북한 주민이 전마선 등을 타고 동ㆍ서 해상을 통해 잇따라 월남했다.

2009년 10월1일에는 11명이, 2002년 8월에는 세가족 21명이 각각 배를 타고 '자유의 땅'을 밟았다. 앞서 1987년에는 김만철씨 가족 11명이 서해상으로 귀순했다.

지난 2월5일에는 31명이 서해로 집단 남하해 이 가운데 27명은 북측으로 송환되고 4명은 자유의사에 따라 귀순했다.

그러나 이번 귀순이 주목되는 것은 북한의 경제난이 악화하는 시점에서 형제 가족이 집단으로 해상을 통해 탈북했다는 점이다. 식량난 악화와 체제 이완 등에 따른 탈북일 가능성이 주목되는 것이다.

북한은 1,2차 핵실험에 따른 국제사회의 제재와 지난해 연평도 사건 이후 우리 정부의 대북제재 조치(5.24조치) 등에 따라 경제 사정이 여의치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특히 남측은 물론 해외 공관을 통해 전 세계에 식량을 '구걸'할 정도로 식량난이 좋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우리 정부는 "북한이 식량난을 겪는 것은 맞지만 예년수준"이라고 평가하고 있지만, 북한에 대한 제재 국면이 지속되면서 상황이 정부 평가보다 더 악화했을 수 있다.

이에 따라 정권에 대한 충성도가 떨어지고, 김정은으로의 3대 세습 과정에서 북한 당국의 통제 강화 시도에 주민이 염증을 느꼈을 수도 있다.

실제 정부 소식통에 따르면 경제난과 화폐개혁 실패 등으로 주민 이동제한을 위한 여행증명서와 동향감시 목적의 인민반, 생활 총화 등 체제유지의 버팀목인 이른바 주민 통제시스템이 이완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북측은 주민 소요에 대비해 특별기동대를 조직해 진압훈련을 하고 있다.

각 도ㆍ시ㆍ군별로 특별기동대를 창설했으며, 권총이나 곤봉으로 무장하고 역광장이나 시장, 학교, 공원 등 시위 발생 가능성이 있는 장소를 상정해 상황별 시위진압 훈련을 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김용현 동국대 북한학과 교수는 "이번 귀순을 당장 체제이완으로까지 해석하기에는 무리가 있을 수 있다"면서도 "9명이 분명한 귀순 목적으로 가지고 내려왔다면 식량난 등에 따른 북한의 어려운 상황을 반영하는 것일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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