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거리 탄도미사일까지 발사 수순
美 바이든 “유엔 결의 위반” 경고
북미 간 본격적인 샅바싸움 양상
금주 후반 한미일 안보실장 협의
文대통령, 대화 기조 지속할 방침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북한이 최근 무력시위에 나서면서 향후 북미대화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관심이 집중된다.
사실 북한의 이번 무력시위는 예고됐었다. 북한은 미국의 새 행정부가 들어설 때마다 북핵 협상력을 높이기 위해 미사일 발사 등의 도발을 감행해 왔다. 더욱이 새 대북정책 발표가 임박하면서 대미 압박의 수위를 높이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북한은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과 최선희 외무성 제1부상의 담화에 이어 순항미사일과 단거리 탄도미사일을 발사하는 수순을 밟았다.
조선중앙통신은 “국방과학원은 3월 25일 새로 개발한 신형전술유도탄 시험 발사를 진행했다”며 “시험 발사한 2기의 신형전술유도탄은 조선 동해상 600㎞수역의 설정된 목표를 정확히 타격했다. 탄두 중량을 2.5t으로 개량한 무기체계”라고 보도했다. 탄도미사일 발사는 약 1년 만이자, 바이든 행정부 출범 이후 처음이다.
하지만 바이든 대통령은 지난 25일(현지시간)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가 유엔 결의 위반이라고 밝혔다. 그는 “북한이 긴장을 더 고조시키면 미국도 그에 맞는 대응을 하겠다”고 경고장을 날렸다. 다만, 북한을 향해 조건부로 대화할 가능성도 내비쳤다.
바이든 대통령은 “외교의 형식에도 대비하고 있다”면서 “하지만 그것은 비핵화의 최종 결과가 무엇이냐에 따라 달라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로써 앞으로 압박과 대화를 병행하는 전략을 펼 것으로 보인다.
그러자 북한이 무력시위의 강도를 높일 방침을 시사했다. 리병철 노동당 중앙위원회 비서 겸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은 지난 27일 발표한 개인 명의 담화에서 “우리는 계속해서 가장 철저하고 압도적인 군사력을 키워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리 위원장은 “나는 미국의 새 정권이 분명 첫 시작을 잘못 떼었다고 생각한다”라면서도 “우리는 결코 누구의 관심을 끌거나 정책에 영향을 주기 위해 무기를 개발하는 것이 아니다”고 주장했다.
결국 북미 간의 본격적인 샅바싸움이 시작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미국은 금주 후반 워싱턴에서 열리는 한미일 3국 안보실장 협의를 통해 대북정책을 논의할 예정이다. 서훈 국가안보실장은 금주 중 안보실장 협의 참석차 워싱턴D.C.로 출국한다. 서 실장은 제이크 설리번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과 기타무라 시게루 일본 국가안보국장과 첫 대면 협의를 하고,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에 대한 동맹국 간 최종 담금질에 들어갈 것으로 알려졌다.
다만, ‘원칙론’을 견지하는 바이든 행정부는 대북제재 해제 등 북한의 요구를 수용할 가능성이 커 보이지 않는다. 북한이 오는 4월 15일 태양절을 전후해 장거리미사일 시험 발사나 핵실험 등의 고강도 도발에 나설 가능성이 제기되는 이유다.
신범철 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은 천지일보와의 통화에서 “북한이 미국을 압박해 (대북)정책을 바꾸려는 것”이라며 “미국이 입장을 바꾸지 않는 이상 순항미사일부터 단거리미사일 발사, ICMB(대륙간탄도미사일)이나 SLBM(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 발사까지 이어갈 것”이라고 내다봤다.
홍현익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북한이 일단 안보실장 협의를 할 때까지 사태의 진전을 지켜볼 것으로 보인다”며 “미국이 전향적 입장으로 나오지 않을 경우, 강대강으로 갈 수밖에 없다. 결국 미국의 태도에 달려 있다”고 말했다.
우리 정부의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도 시험대에 오른 형국이다. 북한의 무력시위에도 문재인 대통령은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 대한 의지를 분명히 했다. 문 대통령은 지난 26일 ‘서해수호의 날’ 기념사를 통해 “대화의 분위기에 어려움을 주는 일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며 저강도 경고 메시지를 날렸다. 문 대통령은 “지금은 남북미 모두가 대화를 이어 나가기 위해 노력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는 우리 정부가 북한의 탄도미사일 발사에 대해 신중한 기조를 보이는 점과 맥락을 같이한다. 청와대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상임위원회는 지난 24일 긴급회의를 열고 “대북정책 검토가 진행되는 가운데 미사일 발사가 이루어진 점에 대해 깊은 우려를 표명한다”고 밝혔다.
통일부도 “어떠한 경우에도 한반도에 군사적 긴장이 고조돼선 안 된다”며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 정착, 남북관계 발전을 위한 노력은 일관되게 지속해 나가겠다”고 원칙론을 견지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앞으로 북한의 움직임을 주시하며 현재 상황 관리에 집중할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북한이 수위를 높인 무력시위에 나선다면 상황은 달라진다. 북미 간의 샅바싸움이 고조되거나 국제사회의 규탄 목소리가 커질 경우, 우리 정부도 마냥 신중론을 유지할 수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에선 정부가 북한의 무력시위에 대해 강경하게 나갈 필요성이 대두된다. 그렇지 않고 북한의 ‘눈치보기’를 한다는 비판에 직면한다면, 국민적 지지를 얻어야 하는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추동력도 상실될 것으로 보인다.
신 센터장은 통화에서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에는 좋지 않은 영향은 끼치겠지만, 북미대화 가능성은 있다”며 “(대북)제재 완화는 안 하겠지만, 대북협상을 단계적으로 가거나 동결 거래를 가서 군축협상의 모양새를 띠는 유연성을 발휘될 수 있다. 그런 점에서 북한의 (도발) 시도가 미국에게 강경한 쪽으로만 영향을 미치는 건 아니다”고 분석했다.
홍 수석연구위원은 “우리가 미국을 설득은 하겠지만, 미국이 설득을 당할지 알 수 없다”며 “미국은 크게 이득을 얻을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을 가능성이 크다. 바이든 행정부가 한반도 평화를 위해 자신들의 기득권을 양보하면서 한반도 평화와 북한 비핵화를 추동할 만한 동기가 있다고 여기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