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사는 것’ 아닌 ‘사는 곳’
“무주택자라면 30년 이상 거주”
“제도 개선 이뤄지면 현실화”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 발의
[천지일보 경기=이성애 기자] 경기도가 기본 주택 공급을 위해 다양한 제도개선정책을 펼치고 있다. 소득, 자산, 나이 등 조건 없이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30년 이상 살 수 있는 집을 안정적으로 제공하는 정책이다.
경기도 기본주택은 공공주택 정책의 패러다임을 ‘취약계층을 위한 주거복지’가 아닌 ‘보편적인 주거권 보장’으로 바꾼 새로운 공공주택이다. 30년 동안 장기 거주가 가능한 ‘기본주택 장기임대형’과 토지는 공공이 소유·임대하고 주택은 개인이 분양받아 소유하는 ‘기본주택 분양형’이 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주택은 투자 수단이 아닌 주거 수단, 주택의 개념이 ‘사는 것’에서 ‘사는 곳’으로 바뀔 때 부동산 공화국의 오명에서도 벗어날 수 있을 것”이라며 “기본주택은 단순히 저렴한 주거공간만은 아니다. 기본주택과 달리 넓은 면적을 가지고 고품질에 접근성 좋은 곳에 위치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 지사는 “그동안 없었던 주거모델인 기본주택이 낯설게 느낄 수 있다”며 “장기임대주택이 ‘뻔하겠지’라는 생각을 하는 분들의 마음 이해한다. 그런 우려와 걱정을 홍보관이 해결해준다”고 말했다.
기본주택 홍보를 위해 지난달 25일 개관한 ‘GH 기본주택 홍보관’에는 3월 21일 기준 3645명이 방문하는 등 많은 관심을 받고 있다. 홍보관은 기본주택의 소개와 함께 견본주택(44㎡, 85㎡), 실물모형, 가상현실(VR)존 등 기본주택의 이해를 돕고 직접 체험할 수 있는 공간으로 조성돼 있다.
경기도는 기존의 신도시 사업에서 문제가 됐던 ‘로또분양’ 문제를 예방하고 주거가 필요한 사람에게 주택을 공급해 부동산 투기 문제도 완화할 수 있다고 기본주택방식을 설명했다.
◆국회서 융자이자 인하, 리츠 설립해줘야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지난 16일 국회에서 열린 경기 기본주택 콘퍼런스 후 기본주택 홍보관을 찾은 국회의원들에게 “기본주택은 제도 개선과 GH3기 신도시 사업지분 확대 등이 이뤄지면 큰 재정부담 없이 현실적으로 얼마든지 수행할 수 있다”며 관심과 지원을 당부했다.
이 지사는 이날 홍기원·이규민·이동주·김남국 의원(더불어민주당), 김홍걸 의원(무소속) 등 새로운 주거모델인 기본주택에 관심이 있는 국회의원 5명과 함께 수원 광교에 있는 ‘GH 기본주택홍보관’을 방문, 의원들과 홍보관을 둘러보며 경기도 기본주택의 개념과 필요성을 설명했다.
그는 “공공택지에 지어지는 주택은 장기로 공공임대를 하거나 토지임대부 분양주택을 통해 투기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하고, 무주택자라면 중산층 이상의 사람들도 적정한 임대료 또는 분양가격을 내고 충분한 면적에, 좋은 위치에, 고품질 주택에 살 수 있게 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국회에서 융자이자 인하, 임대유형 신설, 리츠 설립, 용적률 등 몇 가지 전제조건만 해결해 주면 큰 재정 부담없이 현실적으로 수행할 수 있다”고 협조를 구했다.
◆공공임대주택 공급 대폭 확대
더불어민주당 이규민 의원은 26일 ‘무주택자가 30년간 거주할 수 있는 장기임대형 기본주택을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공급할 수 있다’는 내용의 핵심이 담긴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을 국회에 법안 발의했다.
개정안 1조엔 ‘보편적 주거권을 보장함으로써 서민의 주거 안정 및 주거 수준 향상을 도모한다’는 내용이 추가된다. 기성 공공임대주택이 기준에 맞는 취약계층을 골라 시세보다 싼 임대료에 주택을 제공하는 ‘선별적 복지’ 개념이라면, 장기임대형 기본주택은 수해 대상을 선별하지 않는 ‘보편적 복지’ 개념을 따른다는 점에서 다르다.
입주 대상이 느는 만큼 공공임대주택 공급 대폭 확대가 불가피하다. 이를 위해 공공주택지구의 공공주택 비율을 50%에서 60%로 올린다는 조항이 개정안에 포함된다. 공공주택사업자가 공공임대주택을 건설하면 부동산투자회사가 매입 관리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겼다.
경기도는 법안이 되면 3기 신도시에 장기임대형 기본주택 물량을 공급할 수 있도록 정부와 협의하겠다는 실행 계획도 세우고 있다.
◆부동산 투기 전수조사… 개인정보 동의서 받아
한국토지주택공사(LH) 부동산 투기 사태와 관련 이재명 지사는 김희수 감사관에게 “공직자가 부동산 투기로 불로소득을 얻고자 하는 것은 가렴주구로 백성을 착취하는 행태와 다를 것이 없다”며 “망국의 지름길로 가지 않기 위해 조사 거부에 단호하게 대처해야 한다”고 강력대응을 주문했다.
경기도는 2013년 이후 도시주택실, 경기경제자유구역청에 근무했던 전·현직 공무원뿐 아니라 경기주택도시공사(GH) 전·현직 직원을 포함, 1574명(파견자 3명 추가 포함)을 대상으로 본인과 가족이 포함된 개인정보 동의서를 각각 별도로 제출받고 있다.
가족의 범위에는 직원 본인의 직계존비속뿐 아니라 형제·자매,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그 형제·자매까지 포함된다. 이는 부동산 투기에서 본인 명의보다 배우자, 친인척 등의 명의가 사용된다는 일반 국민의 시각을 반영한 조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