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호규 대중문화평론가
청년실업률이 4년 만에 두 자릿수로 올라서며 사정이 나아질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채용 시즌이 다시 돌아왔지만 취업이 어려워졌다는 취업준비생들의 하소연이 곳곳에서 나오고 있다. 코로나19 여파로 청년층 일자리가 많았던 관광·호텔업과 도소매업 등이 큰 타격을 입었고 대기업 등에서도 장기 경제침체로 청년들 채용에 인색해졌다.
문재인 대통령은 취임 초부터 ‘일자리 대통령’을 자임하며 일자리위원회도 설치했다. 심지어 집무실에는 커다란 일자리 상황판도 내걸며 청년 일자리에 꽤나 신경 쓰는 모습을 보였다. 4년이 지난 현 시점은 어떠한가. 일자리 상황판은 온통 빨간불로 가득 차 있다. 청년실업률 화살표는 위로 치솟아 있다. 필자가 만난 취업준비생들은 최근 취업 상황에 대해 낙담하는 모습을 보였다. 채용 공고가 간간이 보이기는 하지만, 전투적으로 이력서를 넣는다고 해도 취업하기가 쉽지 않다는 입장이다.
29일 통계청 국가통계포털과 경제활동인구조사 마이크로데이터에 따르면 15~29세 청년층 확장실업률이 26.8%로 조사 이래 같은 달 기준 최고치를 기록했다. 경제가 저성장 국면에 있고 일자리 상황 자체가 좋지 않았는데 코로나19까지 터지면서 신규 채용 시장 자체가 많이 경색된 상황이라는 것이다.
청년층처럼 경제활동을 막 시작해야 하는 사람들이 실업상태가 장기화되면 경제악화와 함께 침체된 인재로 전락되고 사회 속에는 도리어 짐으로 자리하게 된다. 문재인 정부는 노동시장 체질개선을 통해 청년들의 고용창출 여력을 개선하고, 취업과 연계될 수 있는 교육 커리큘럼을 도입하는 등 산학연계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독일의 경우 청년실업률이 크게 감소된 배경에는 청년 노동시장 유연화를 통해 IT 실무 인재들을 양성하는 데 주력하고 해고가 허용되는 사업장을 확대했으며 법인세를 내리면서 기업의 부담을 줄여 청년고용 확대에 영향을 줬다. 이러한 노동개혁 없이는 기업들은 신규 고용에 대한 부담을 느끼게 되고 취업 기회는 여전히 줄어들 수 있다.
문 정부는 청년들에게 보여주기식 일자리 이벤트를 중지하고 임기 1년을 앞둔 지금, 직접적인 실업률 감소를 위한 청년층 맞춤형 일자리를 만들어야 한다. 지금의 20대가 문 정부와 민주당에 등을 돌리게 된 계기는 구직시장에 진입조차 하지 못해 변변찮은 사회생활을 시작할 기회조차 상실한 청년들이 일자리 기대감에 크게 실망하고 분노의 목소리를 내고 있는 것이다.
정부는 이제서야 맞춤형 일자리를 만들고 청년고용 상황 회복을 위해 활성화 대책을 마련해 추진하고 있다고 하지만 이를 믿을 청년들은 그리 많지 않다. 청년들에게 지역기업에서 직무 경력을 쌓고 사회공헌 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취업환경을 마련해야 한다. 청년층은 경기 회복을 주도할 핵심 생산 인구이다. 문 정부는 지금이라도 신규 일자리 제공을 위한 기업 유치와 중소기업 지원책을 제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