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부동산 전수조사 선제 요청… 이해충돌 방지법, 단독 처리 의지

[천지일보=이대경 기자] 더불어민주당은 30일 당 소속 국회의원과 배우자, 직계존비속에 대한 부동산 전수조사 요청서를 국민권익위원회에 제출했다. 4.7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악화하는 민심을 잡기 위한 의도로 보인다.

민주당 김태년 대표 직무대행은 이날 오전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민께 드린 약속 지키기 위해 소속 국회의원 전수조사를 권익위에 의뢰한다”며 “당은 전수조사 결과를 있는 그대로 공개하고 문제가 있는 국회의원에 대해 단호하게 법적·정치적 책임을 물을 것을 약속드린다”고 말했다.

다만, 현재 권익위원장이 민주당 전현희 전 의원이라는 점에서 형평성 논란이 일 가능성이 크다. 또한 권익위에서 제대로 된 조사가 이뤄질 가능성이 적을 것이라는 우려도 나온다.

김 대행은 이를 의식한 듯 “권익위에 조사를 의뢰하는데 전현희 위원장은 조사와 관련 개입하지 말고 보고도 받지 말아달라”고 했다. 야당을 향해서는 “공직사회의 신뢰 회복을 위해 국회가 솔선수범해 공신력 있는 기관에 전수조사 의뢰해주길 바란다. 또한 이해충돌 방지법 등 투기 근절 입법에 협조해달라”고 했다.

민주당이 선거를 앞두고 이렇게 선제적으로 당 소속 의원 전체에 대한 전수조사를 의뢰하게 된 배경에는 최근 민주당 의원 가운데서도 부동산 관련 의혹이 있는 사례가 나오고 있기 때문으로 보인다.

정치권에서는 민주당 윤리위원회의 자체 조사 결과부터 공개하고 권익위에 추가 의뢰를 요구해야 하는 게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된다. 민주당은 윤리감찰단이 자료 제출 요구권이나 강제 조사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이라고 해명했지만,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감찰단이 활동을 시작한 이후에도 민주당 현역 의원 중 7명이 본인이나 가족의 투기 의혹에 휩싸였고,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의 지역 보좌관과 송철호 울산시장의 아내 등으로도 의혹이 확산했다. 이마저도 대부분 감찰단의 발표가 아닌 언론 보도를 통해 드러난 사안이다. 일각에서는 윤리감찰단 조사의 효용성에 대한 의문도 제기됐다.

김태년 권한대행은 부동산 전수조사와 이해충돌 방지법의 처리가 늦어지는 것을 야당의 비협조 탓으로 돌렸다.

그는 “야당과 협의를 진행하고 있지만, 협상이 언제 끝날지는 모르겠다”며 “그래서 민주당이 먼저 국민께 드린 약속을 지키기 위해 소속 의원의 전수조사를 권익위에 의뢰하는 것이다. 권익위 전수조사 결과를 있는 대로 공개하고 법적‧정치적 책임도 물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반면 국민의힘 배준영 대변인은 논평에서 “여당은 ‘지금 당장 이해충돌 방지법을 처리해야 한다’며 야당이 통과를 지연시키고 있다고 주장하는 상황”이라며 “그동안 야당은 이해충돌 방지법 통과를 위해 공청회와 법안소위를 열어 성실하게 법안심사에 임했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당초 회의에 제대로 참석하지 않고 의지를 보이지 않았던 쪽은 민주당”이라면서 “국민의힘은 제대로 된 이해충돌 방지법의 조속한 제정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민주당은 4월 임시국회에서 공직자 이해충돌 방지법을 단독으로 처리하겠다는 의지도 내비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