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이슈종합] 코로나19 팬데믹·발생현황·사회적 거리두기·부동산 거래·LH 사태 양도소득세율·4.7 재보선·아동 성폭력·수에즈 운하

[천지일보=이지솔 기자] 문재인 대통령을 포함한 세계 20여 개국 정상과 세계보건기구(WHO) 사무총장 등이 코로나19 팬데믹에 대비·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국제 조약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29일 신규 확진자 수는 300명대 후반을 기록했다. 전철역사 예정지 인근 40억원대 땅에 투기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경기 포천시 공무원이 구속됐다.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거래를 한 경우 투기 이익의 3~5배에 달하는 벌금 부과 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의 44.7%가 온라인(인터넷) 공간에서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와 박형준 후보에 대한 네거티브 공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지지율 격차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 29일 주요 이슈를 모아봤다.

◆文, 주요국 정상과 팬데믹 대비 ‘국제조약’ 마련 제안(원문보기)☞

문재인 대통령을 포함한 세계 20여 개국 정상과 세계보건기구(WHO) 사무총장 등이 29일(현지시간) 앞으로 닥쳐올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에 대비·대응하기 위한 새로운 국제 조약을 마련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청와대에 따르면 이번 공동 기고는 테드로스 아드하놈 게브레예수스 WHO 사무총장 주도로 이루어진 것으로, WHO사무총장은 코로나19 대응에 있어 한국의 모범적 역할과 진단기기 공급 관련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높이 평가하며 문 대통령의 참여를 요청했다.

◆신규확진 384명, 엿새만에 300명대… 주 중반부터 늘어날 듯(종합)☞

국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 지속되는 가운데 29일 신규 확진자 수는 300명대 후반을 기록했다. 신규 확진자 수는 전날보다 100명 가량 감소하면서 엿새 만에 300명대로 내려왔다. 이는 확산세가 줄어들었기보다 주말 영향으로 검사수와 확신자 수가 줄어든 것으로 분석된다. 그간 확진자 발생 추이를 보면 주말영향으로 감소하는 경향이 주 초반까지 이어져 주 중반부터 다시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투기 혐의’ 포천 공무원 구속영장 발부… “증거인멸 우려”☞

전철역사 예정지 인근 40억원대 땅에 투기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경기 포천시 공무원이 구속됐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부동산 투기 의혹 수사와 관련한 첫 구속수사 사례다. 의정부지방법원은 29일 포천시 소속 간부급 공무원 A씨를 ‘증거인멸 우려’로 구속 영장을 발부했다.

◆부동산 투기 공직자 최대 무기징역… 투기 이익 3~5배 환수☞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투기를 한 공직자는 최대 무기징역에 처하는 등 정부가 투기 사범에 대한 처벌·환수 대책을 29일 발표했다. 정부는 이날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반부패정책협의회를 열어 부동산 투기 사범에 대한 처벌·환수 대책을 내놨다. 지난 23일 국회 본 회의에서 의결된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에 따르면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동산 거래를 한 경우 투기 이익의 3~5배에 달하는 벌금 부과 또는 5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진다.

◆정부, 1년미만 토지거래 양도세 70% 부과… 비주택대출에는 LTV 규제 적용☞

정부가 부동산 투기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사태 재발 방지를 위해 1년 미만 토지거래에는 양도소득세율을 기존 50%에서 70%로 크게 올렸다. 아울러 전 금융권의 가계 비주택담보대출에 주택담보대출비율(LTV) 규제를 신규 적용하기로 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9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이 같은 내용 등을 담은 LH 사태 재발 방지 대책을 발표했다.

◆29일 부터 영화관·목욕장·무도장 등 취식금지… 출입명부에 외 0명 안돼☞

오늘(29일)부터 기본방역수칙을 강화하는 골자로 거리두기(수도권 2단계, 비수도권 1.5단계)와 5인 이상 집합 금지 방역조치가 이어진다. 이에 따라 다중이용시설에서는 비말을 발생시켜 감염위험을 높이는 행위가 금지된다. 영화관, PC방(ㄷ자 칸막이 있을 경우 취식 가능), 목욕장, 무도장 등에서는 음식 취식하는 경우, 공연장과 스포츠 경기장의 응원이나 함성을 지렀을 경우 10만원에 과태료를 내야 한다. 다만 일주일간 계도 기간이라 내달 5일부터 점검과 처벌이 뒤따를 예정이다.

◆[4.7 재보선] 내곡동‧엘시티 집중 공세에도 줄지 않는 격차… 與, 반전 카드는?☞

더불어민주당이 국민의힘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와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에 대한 네거티브 공세를 이어가고 있지만, 지지율 격차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 4.7 보궐선거가 9일 남은 상황에서 반전 카드가 있을지 관심이 쏠린다. 29일 정치권에 따르면 민주당은 오 후보의 내곡동 땅 특혜 의혹과 박 후보의 엘시티 의혹에 대한 공세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급기야 지난 27일에는 오 후보를 향해 “쓰레기”라는 발언까지 했다.

◆[리얼미터] 윤석열 지지율, 첫 30%대… 이재명 21.4%, 이낙연 11.9%☞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에서 지난달 10% 중반에 머물던 지지율이 총장직 사퇴 이후 첫 조사인 이번 달에는 처음으로 30%대로 오르면서 최고치를 경신했다. 여론조사기관 ‘리얼미터’가 오마이뉴스 의뢰로 지난 22~26일 전국 18세 이상 2547명을 대상으로 한 차기 대선주자 선호도 조사 결과에 따르면, 윤 전 총장이 전달보다 18.9%p 상승한 34.4%로 최고치를 갱신하며 3개월 만에 다시 1위로 올라섰다. 2위와는 13.0%p 차이로 오차범위(±1.9%p) 밖이다.

◆“아동·청소년 성폭력 44%, 온라인서 당해”… 여가부, 권익침해방지과 신설☞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의 44.7%가 온라인(인터넷) 공간에서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조사됐다. 29일 여성가족부(여가부)에 따르면 최근 ‘청소년 매체이용 및 유해환경 실태조사(2020년도)’ 결과, 아동·청소년 성폭력 피해자의 44.7%가 온라인(인터넷) 공간에서 피해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

◆“‘에버기븐’ 막바지 작업… 오늘 중 수에즈 운하 정상화 전망”☞

수에즈 운하를 일주일째 가로막고 있는 에버기븐 컨테이너선이 부양돼 곧 운하가 정상화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29일(현지시간) 모하브 마미쉬 전 수에즈운하청장이 CNN방송에 전했다. 그는 에버기븐호가 빠르면 운하가 오늘까지 통과할 준비가 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