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과 규정에 따른 조치 요구
시민들에 투명하게 공개할 것
투기 제보·신고 창구 등 검토
[천지일보 나주=전대웅 기자] 나주시의회의 진보당 황광민 의원이 29일 제234회 나주시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발언을 통해 “나주시 전체 공직자와 전·현직 선출직 공직자들에 대한 부동산 투기 관련 전수조사할 것”을 제안했다.
황광민 의원은 “최근 LH 임직원의 신도시 예정지 투기 사건은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공공기관의 직원이 최소한의 공직윤리를 저버린 사태”라면서 “일련의 사건은 업무 수행과정 등에서 알게 됐지만 일반에게는 공개되지 않은 정보를 자신의 재산 증식에 이용한 명백한 부정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공직사회로부터 부당이득과 불로소득을 챙기고 있는 상황에서 정부는 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동원해 부동산 투기에 앞장서 온 공직자들을 신속히 찾아내 엄벌에 처하고 부당이득을 몰 수 할 것”을 주장했다.
지난 24일 당정청회의에서 발표한 부동산 투기 차단 추가 대책에 더불어 빠른 시일 내 모든 공직자를 대상으로 하는 이해충돌방지법을 조속히 제정하고 공직자와 투기의 연결고리를 원천적으로 차단할 수 있도록 공직자 부동산 백지신탁제 도입의 필요성도 주장했다.
황 의원은 “정부가 엄정한 수사와 단호한 대처를 말하고 있는 지금 우리 나주시도 선제적으로 내부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와 정보의 유출 및 제공 등이 있었는지에 대해 시 공무원, 전·현직 선출직 공직자의 직계존비속, 친인척들에 대한 전수조사를 제안한다”며 “나주시 관내에서 시행 또는 시행 예정인 도시개발사업, 도시정비사업 등 각종 개발사업의 내부정보를 이용해 부당이득을 취했는지를 조사해 법과 규정에 따른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했다.
아울러 전주조사 결과는 나주시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하고 조수조사에 민간 전문가 등도 함께 참여해 ▲조사과정의 공정성과 신뢰를 높이는 방안, 지역 내 각종 개발사업에 근본적인 투기 근절방안과 방지대책 마련을 위해 ▲추후 정부 방침과 연계, 나주시 공직자 부동산 투기 제보·신고 창구를 설치하고 신고자 포상금 지급 등의 조치에 대한 검토도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