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2학기부터 10% 학교서 시범 운영
토요 돌봄교실 실시, 방과후 프로그램 확대 등 보완책 마련
정부는 14일 오후 세종로 정부중앙청사에서 합동브리핑을 하고 2012학년부터 전국 초중고에서 주5일 수업제를 전면 자율 도입하고 지역·학교별 여건에 따라 학교운영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시도교육감의 승인을 받아 자율적으로 시행토록 한다고 발표했다.
이에 앞서 올 2학기에는 시도교육청별로 여건이 갖춰진 10% 내외의 초등학교와 중학교에서 전면 주5일 수업제를 시범적으로 운영한다.
주5일 수업제는 2000년대 초반 시범 운영을 거쳐 2005년까지 전국 초중고에서 월 1회, 2006년부터는 월 2회 시행돼왔다.
모든 학교에서 주5일 수업을 하게 되면 연간 205일 안팎으로 운영되던 수업일수(등교일수)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 수준인 190일로 줄어든다.
하지만 수업시수는 현행 ‘2009 개정 교육과정’에 정해진 대로 유지된다. 2009 개정 교육과정은 이미 주5일 수업제 시행을 전제로 수업시수를 결정해 고시한 것으로 교육과정 운영에는 어려움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학교장이 재량껏 운영할 수 있는 수업일이 기존 16일에서 20일로 늘어나 주5일 수업에 따른 학습 결손을 최소화한다. 단 방학은 4일 정도 줄어들고 주중 수업시간이 약간 늘어날 수 있다.
이와 함께 토요일에 방치될 우려가 있는 저소득층 및 맞벌이부부 자녀를 위해 수요가 있는 모든 초등학교와 특수학교에 토요 돌봄교실을 운영하도록 지원한다.
토요 방과후학교 역시 전체 학교로 확대하며 학교 내 토요스포츠클럽 강습과 토요 스포츠리그 등 ‘토요 스포츠 데이’를 운영한다. 이를 위해 토요 스포츠 강사 지원을 올해 300명에서 내년 2000명, 2013년 5000명으로 늘릴 계획이다.
또 주중에만 제한적으로 운영되던 보건복지부 소관의 지역아동센터, 여성가족부 소관의 각종 청소년 대상 프로그램을 주말까지 확대 운영키로 했다.
교과부는 올해 8월까지 수업일수 조정을 위한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개정을 마무리하고, 시범 운영학교의 성과를 보며 보완책을 마련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