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뉴시스] 조선중앙TV는 25일 새로 개발한 신형전술유도탄시험발사를 진행했다고 26일 보도했다. (사진=조선중앙TV 캡처) 2021.03.26.
[서울=뉴시스] 조선중앙TV는 25일 새로 개발한 신형전술유도탄시험발사를 진행했다고 26일 보도했다.

리병철 “美발언, 자위권 노골적 침해”

“미국 본토서 제압할 권리”언급 눈길

전문가 “자위권, 결국 SLBM·ICBM 확보”

[천지일보=김성완 기자] 북한이 27일 자신들의 신형 미사일 시험 발사와 관련해 ‘자위권에 속하는 행동’이라며 계속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북한이 그간 주장해왔던 대응 논리로, 자위권인 만큼 탄도미사일 등 전술무기뿐 아니라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나 잠수함발사탄도미사일(SLBM) 시험 발사도 배제하지 않겠다는 것인데 마무리 단계에 와 있는 조 바이든 행정부의 대북정책과 맞물려 북미 간 ‘기싸움’이 치열해지는 양상이다.

◆“北미사일 발사, 자위적 행동”

리병철 노동당 정치국 상무위원 겸 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은 이날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담화를 내고 “신형전술유도탄 시험 발사는 우리 당과 정부가 국가방위력을 강화하기 위해 제시한 국방과학정책 목표들을 관철해나가는 데서 거친 하나의 공정으로서 주권국가의 당당한 자위권에 속하는 행동”이라고 밝혔다.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후 첫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미사일 발사를 두고 ‘유엔 결의 위반’이라고 지적한 데 대해선 “극도로 체질화된 대(對)조선 적대감을 숨김없이 드러낸 데 대해 강한 우려를 표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미국 대통령의 이러한 발언은 우리 국가의 자위권에 대한 노골적인 침해이며 도발”이라면서 “미국은 핵전략 자산들을 때 없이 조선반도에 들이밀고 대륙간탄도미사일을 쏘아 올려도 되지만, 교전상대인 우리는 전술무기 시험도 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은 강도적 논리”라고 반박했다.

이 부위원장은 또 한미연합훈련을 겨냥해 “미국이 대양 건너 교전 일방의 앞마당에서 벌려놓는 전쟁연습이 방어적인 것이라면 우리도 미국의 군사적 위협을 미국 본토에서 제압할 수 있는 당당한 자위적 권리를 가져야 한다”며 “우리는 계속하여 가장 철저하고 압도적인 군사력을 키워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같은 발언으로 미뤄 볼 때 북한이 이달 우리 군과 미군이 실시한 한미훈련에 대한 항의 차원으로 ‘개량형 이스칸데르 미사일(KN-23)’을 발사했음을 엿볼 수 있는 대목이다.

북한 신형전술유도탄 2기 시험발사…개량형 이스칸데르 추정 (평양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북한이 25일 새로 개발한 신형전술유도탄 시험발사를 진행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6일 보도했다. 이 신형전술유도탄은 지난 1월 8차 노동당 대회 열병식에서 공개한 북한판 이스칸데르(KN-23) 개량형으로 추정된다. 2021.3.26
(평양 조선중앙통신=연합뉴스) 북한이 25일 새로 개발한 신형전술유도탄 시험발사를 진행했다고 조선중앙통신이 26일 보도했다. 이 신형전술유도탄은 지난 1월 8차 노동당 대회 열병식에서 공개한 북한판 이스칸데르(KN-23) 개량형으로 추정된다.

◆“미 대북정책 영향 주려는 의도인 듯”

미국의 지적에 북한이 정면으로 반발하고 나선 셈인데, 현재 마지막 검토 과정에 있는 것으로 알려진 미국의 대북정책에 어떤 변수로 작용할지 주목된다.

전문가들은 북한이 ICBM과 SLBM 시험 발사 가능성을 내비친 것은 미국에 대한 압박 수위를 높여 바이든 정부의 태도 변화를 이끌어내기 위한 것이라는 분석이다.

신범철 경제사회연구원 외교안보센터장은 이날 천지일보와의 통화에서 “김여정 노동당 부부장 담화에 이어 순항미사일, 단거리 탄도미사일 등 강도를 높여가는 과정에 있다고 봐진다”면서 “그간의 주장대로 북한은 자위권이라고는 하지만, 결국은 ICBM을 쏠 수 있다고 미국을 겨냥해 압박하는 것”이라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북한 전술의 이면에는 현재 미국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는 대북정책에 영향을 미치기 위한 행보”라면서 “미국이 대북정책 검토를 마무리함에 있어 북한에 강경한 입장을 취할 경우 자기들도 ICBM을 발사할 수 있다는 강경 메시지를 던져주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문성묵 한국국가전략연구원 통일전략센터장도 “리병철 위원장의 발언 가운데 군사적 위협을 미국본토에서 제압할 수 있는 당당한 자위적 권리라고 한 행간에 눈길이 간다”면서 “미국 본토에 가장 위협적인 SLBM과 ICBM 확보를 의미하는 게 아니겠느냐. 이번 담화를 통해 북한이 군사 도발 가능성을 내비침으로써 미국의 대북정책에 영향을 주는 등 태도 변화를 이끌어내겠다는 의도”라고 거들었다.

[서울=뉴시스] 북한 조선중앙TV가 10일 오후 방송한 노동당 창건 75주년 경축 열병식에서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 공개되고 있다. (사진= 조선중앙TV 캡처)
[서울=뉴시스] 북한 조선중앙TV가 10일 오후 방송한 노동당 창건 75주년 경축 열병식에서 신형 대륙간탄도미사일(ICBM)이 공개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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