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일녀 기자] 수도권 그린벨트에 보금자리주택 32만 가구를 건설하기로 한 정부의 계획에 차질이 생기면서 공공주택 부족현상이 우려되고 있다.
14일 국토해양부(국토부) 및 LH(한국토지공사)에 따르면 올해 그린벨트 보금자리주택의 사업승인 물량은 LH와 지방공사 물량을 합해 4만 가구를 넘지 못할 전망이다.
그린벨트 지역 내 보금자리주택 사업승인 예정 물량은 성남 고등, 서울 양원지구 등 2만 2000여 가구에 불과하다. 또한 SH공사, 경기지방공사 등 지자체 산하 지방공사가 보금자리주택지구에서 사업승인을 받을 물량도 1만 5000여 가구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의 목표대로 보금자리주택을 2009년부터 2012년까지 32만 가구를 공급하기 위해서는 연평균 8만 가구씩 사업승인을 받아야 한다. 하지만 올해 물량은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인 것이다.
국토부는 현재 LH의 자금난과 사업차질 등을 고려할 때 내년까지 목표달성이 어렵다고 보고 그린벨트지구의 보금자리주택 목표 물량을 축소하는 등 사업 재검토에 착수했다.
보금자리주택을 지을 만한 땅이 없고 LH의 미착공 물량, 자금난 등을 고려할 때 내년에도 사업승인 물량이 크게 늘어나긴 어려울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또한 보금자리 시범지구나 새롭게 선정된 지구마다 보상이 늦어지거나 보금자리주택 사업을 반대하는 주민과의 갈등이 확산하는 것도 목표달성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이다.
국토부는 또 LH의 자금난과 그린벨트 용지 고갈 등의 여건을 고려해 앞으로 지정하는 보금자리주택지구는 소규모·지역현안사업 위주로 개발할 방침이다.
권도엽 국토부 장관도 이달 초 취임식 직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2018년까지 보금자리주택 150만 가구를 공급하기로 한 큰 틀은 그대로 유지한다”면서도 “올해 공급계획은 다시 짚어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처럼 그린벨트를 비롯한 보금자리주택의 공급에 차질이 빚어지면서 공공아파트 공급 부족이 나타날 것으로 우려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