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외이사, 경영진의 거수기… 사모펀드 사태 책임, 금융지주사에 있어”

[천지일보=김누리 기자] 지난 2019년부터 최근까지도 논란이 되고 있는 사모펀드 사태와 관련, 국내 5대 지주들의 경영진들이 이사회 관할을 독점하고 이로 인해 이사회가 제 역할을 못 하고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경영진을 감시하고 견제해야 하는 이사회가 문제가 되는 안건에서 이의를 제기하지 않고 동조하며 ‘거수기’ 역할로 남아 금융소비자들의 피해를 야기했다는 것이다.

KB금융그룹 노동조합협의회, 공공운수노조 국민연금지부, 금융산업노조, 참여연대 등 시민사회단체들이 26일 서울 영등포구 KB국민은행 여의도 본점 앞에서 ‘사모펀드 부실 및 금융소비자 피해 방치한 금융지주회사 규탄’ 기자회견을 진행했다.

이들은 “그간 사모펀드 부실 및 금융소비자 보호와 관련한 문제에 대해서는 뒷짐을 졌던 경영진과 사내이사들은 최고의 성과급을 받았을 뿐만 아니라 모두 재선임됐다”며 “이는 지배구조 문제에서 기본적인 문제가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류제강 KB금융그룹 노동조합 협의회 의장은 “KB금융은 본인들이 정한 절차대로가 아니면 무조건적으로 부정하는 폐쇄적 모습을 보이고 있다”며 “이로 인해 경영진이 이사회 관할을 독점하게 되고 경영진을 감시·견제해야 하는 이사회는 본연의 역할에 미흡할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는 결국 금융소비자들에 대한 피해로 귀결되는 상황”이라며 “국민연금을 비롯한 KB금융지주의 주주들과 경영진, 이사회는 KB금융그룹의 지속적인 발전과 금융소비자의 보호를 위해 보다 높은 감시와 자기반성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박한진 금융산업노조 사무총장은 “DLF·라임·옵티머스 등 대규모 사모펀드 피해사건들이 지속적으로 발생하는 원인은 금융지주 경영진의 잇따른 연임과 자리보전을 위해 단기성과에 치중한 투기적인 영업이 원인이다”고 지적했다.

박 사무총장은 “부실사모펀드 판매로 금융지주 회장들은 3연임, 4연임까지 성공했지만 금융 산업은 신뢰성과 공공성이 끝없이 추락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금융피해자들의 분노는 금융노동자들이 온몸으로 받아내는 것을 생각한다면 금융지주는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호현 변호사는 “은행의 이름을 신뢰하고 가는 시니어 투자자의 종잣돈과 은퇴자금의 책임은 경영진이 져야 한다”며 본인이 금융경제연구소에서 의뢰를 받아 작성한 보고서에 관련해 언급했다.

그는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사이 3년 동안 11개 금융지주 회사와 은행들의 이사회의 안건을 살폈을 때, 찬반 투표가 필요한 3273개 중 아무런 수정이 없이 통과된 건이 3180건(97.2%)에 달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내부통제 검사 결과 이를 보고했는데 사외이사들이 검토를 밝힌 비율은 2800건 중 28건으로 1%도 되지 않았다며 이는 사외이사들이 임무를 내버린 것으로 금융지주의 회장과 은행장들의 거수기에 불과했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