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2 n번방'을 운영하면서 여중생 등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제작·배포한 혐의로 기소된 닉네임 '로리대장태범' 배모(19)군의 재판이 열린 1일 춘천지법 앞에서 강원도 내 50여개 단체로 구성된 '디지털성폭력대응 강원미투행동연대' 회원들이 피켓을 들고 로리대장태범의 신상 공개와 텔레그램 'n번방' 성 착취물 유포자 등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2020.5.1
'제2 n번방'을 운영하면서 여중생 등을 협박해 성 착취물을 제작·배포한 혐의로 기소된 닉네임 '로리대장태범' 배모(19)군의 재판이 열린 1일 춘천지법 앞에서 강원도 내 50여개 단체로 구성된 '디지털성폭력대응 강원미투행동연대' 회원들이 피켓을 들고 로리대장태범의 신상 공개와 텔레그램 'n번방' 성 착취물 유포자 등에 대한 엄중한 처벌을 촉구하고 있다. (출처: 연합뉴스) 2020.5.1

[천지일보=원민음 기자] 또 다른 텔레그램 ‘제2n번방’을 운영하며 여중생 등을 협박, 성 착취물을 제작·유포한 혐의로 기소된 닉네임 ‘로리대장태범’ 배모(19)군에게 소년법상 최고형이 확정됐다.

대법원 2부(주심 안철상 대법관)는 25일 아동·청소년의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배군에게 장기 10년, 단기 5년의 징역형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또 1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의 부착을 명령한 원심도 확정했다.

선고받은 장기 10년, 단기 5년형은 배군에게 적용되는 소년법상 최고형이다.

배군은 닉네임 ‘슬픈고양이’ 류모씨 등과 함께 지난 2019년 11~12월 피싱 사이트를 통해 유인한 여중생 등 피해자 3명을 협박, 성 착취물 76개를 제작한 뒤 텔레그램을 통해 유포한 혐의 등으로 재판을 받았다.

이들이 범행에 뛰어든 것은 n번방의 창시자 닉네임 ‘갓갓’ 문형욱(24)이 2019년 11월 모습을 감춘 이후 이와 유사한 방을 만들기로 결심하면서다. 이른바 ‘프로젝트n’이다.

‘로리대장태범’이라는 닉네임은 자신을 강하게 보이고자 선택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배군은 지난해 연말 텔레그램 단체대화방 ‘n번방 파일 다 뿌린다’를 만들고 아동‧청소년이용음란물 사진과 동영상 수천개를 압축파일로 만들어 회원 6043명에게 배포하는 등 단독범행을 수차례 저지르기도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피해자 26명의 트위터 계정을 탈취해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한 혐의도 있다.

1심 재판부는 “갈수록 교묘해지는 아동·청소년 착취 음란물 관련 범죄를 막고, 아동·청소년을 보호해야 할 사회적 필요성이 매우 크다”며 배군에게 소년법상 최고형인 징역 장기 10년·단기 5년을 선고했다.

이에 배군은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고, 133차례나 반성문을 제출했다.

하지만 항소심 재판부는 “나이 어린 피해자들에게 매우 큰 공포와 충격을 줬다”며 “형을 달리할 사정변경이 없다”고 항소를 기각했다.

대법원판결도 마찬가지였다. 대법원은 “이 사건 각 범행의 동기·수단과 결과, 범행 후의 정황 등 기록에 나타난 양형의 조건이 되는 여러 가지 사정들을 살펴보면, 상고이유에서 주장하는 사정을 참작하더라도 원심이 피고인에 대하여 징역 장기 10년, 단기 5년을 선고한 제1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한 것이 심히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천지일보는 24시간 여러분의 제보를 기다립니다.
관련기사
저작권자 © 천지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