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역지방정부-기초지방정부 간 권한·역할에 대해
[천지일보=양효선 기자] 서울시구청장협의회가 서울시와 자치구 간 ‘사무권한 배분’과 ‘재정 분배’에 대한 ‘공개 질의문’을 보내고 답변을 받아 공개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23일 오후 서울시 시민청에서 열린 ‘서울시-자치구 상생‧협력을 위한 사무 권한 재정립 토론회’에서 이동진 서울시구청장협의회장은 “서울시와 자치구 간의 권한‧재정 배분 문제를 중요한 토론 영역으로 삼겠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인해 자치구와 역할이 중요해지면서 서울시와 사무 기능을 배분할 때 공통된 협의와 동의를 전제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제시됐다.
이동진 서울시구청장협의회장은 개회사를 통해 “올해는 지방자치 30주년, 지방자치법이 전부 개정된지 32년 만의 지방자치법 전부개정이 이루어진 의미있는 해”라며 “이 자리를 통해 기존에 논의가 부족했던 광역지방정부-기초지방정부 간의 권한과 역할에 대해 학문적 관점과 실천적 관점의 양 측면에서 살펴보고 서울시와 자치구 간 상생‧협력을 위한 초석을 마련하는 시간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이날 학술 발표에서는 서울시-자치구 사무배분 권한 재정립 방안들을 짚어보고 재정 관계에 따른 사무배분 역학관계에 대한 발향과 대안들이 제시됐다.
이어 ‘광역-기초 지방정부의 상생협력 모델, 서울에서 시작합니다’를 주제로 진행된 종합토론회에서 ‘사무 배분’과 ‘재정 관계’라는 키워드로 열띤 토론이 진행됐다.
토론회에서는 서울시가 각종 보조금 수단으로 자치구 업무를 직‧간접적으로 통제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구청장협의회는 이날 토론회에서 나온 내용을 종합해 서울시장 보궐 선거에 후보들에게 공개 질의서를 보낸 뒤 답변을 공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이동진 구청장협의회장은 “서울시와 자치구의 관계를 협력적 동반자의 관계로 재정립하고 오늘 나온 담론들이 실제적으로 행정 현장에서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우리에게 남은 과제”라고 말했다.
한편 지난 22일 서울시구청장협의회는 서울시와 함께 5000억원 규모의 재난지원금을 마련해 지급하기로 했다. 25개 자치구가 2000억원의 재원을 조성하는 동시에 서울시에는 자치구 편성 규모 이상의 지원금 편성을 요청하겠다고 말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