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교협은 감사원 감사에 유감 표명할 듯
(서울=연합뉴스) 사립대들이 정부 재정지원을 전제로 등록금을 내릴 수 있는 다양한 방안을 모색 중이다.
다만 감사원의 사립대에 대한 대대적인 감사나 사립대 적립금의 사용문제에 대한 무차별적인 비난여론에 대해서는 반발하거나 경계하는 분위기가 확산하고 있다.
한국사립대학교총장협의회 회장인 박철 한국외대 총장은 12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정부가 대학 장학금을 부담하면 일정 수준 등록금을 낮추는 방안을 놓고 회원 대학들의 의견을 광범위하게 수렴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 총장은 "(정치권의) 등록금 대책이 나오기 전에 사립대 총장들의 전체 의견을 수렴해 13일이나 14일까지는 한나라당에 전달할 예정"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박 총장은 "교육법에 사립대는 등록금의 10%를 장학금으로 주도록 돼 있고, 어떤 대학은 15%까지 주는 대학도 있는데, 정부가 장학금 재정을 지원해주면 대학은 당장에라도 그 정도 수준은 부담할 수 있지 않느냐는 의견이 지난 3일 열린 한나라당과의 간담회에서 나왔다"며 "한나라당 쪽에서도 '좋은 생각이고 검토할 만하다'는 반응을 보였다"고 전했다.
그는 "최근 3년 간의 등록금 대비 장학금 지급상황을 조사해 정부가 장학금을 지원해주고 대학들이 등록금을 내리도록 하는 것이 가장 현실적인 이야기"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지원하지 않는 한 대학이 등록금을 반값으로 줄이는 것에 대해서는 모든 총장이 불가능하다고 생각한다. '스텝 바이 스텝'으로 가야한다"고 말했다.
사립대 총장들은 등록금 문제를 해결하려면 국ㆍ공립대보다는 사립대에 대한 지원을 우선적으로 확대해달라는 요구도 강하게 제기하고 있다고 박 총장은 전했다.
박 총장은 "9일 민주당과의 간담회에서는 반값등록금이 국공립대부터 실현 가능하다는 이야기에 대해 사립대 총장들이 강하게 이의를 제기했다. 어려운 것은 사립대 학생들로, 이 가운데서도 등록금이 1천만원에 달하는 학교들"이라고 말했다.
박 총장은 "대학들의 노력이 필요한 부분도 있지만 기본적으로 사립대에 대한 재정지원을 늘려야한다는 것이 대학들의 입장이다. 우리 고등교육재정은 OECD(경제개발) 평균인 1∼1.2%에 한참 못미치는 0.6%인데 황우여 원내대표도 문제점을 잘 알고 있다"며 "사립대 전체 의견을 수렴해 한나라당의 등록금 정책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그는 기업들이 인재 양성의 책임을 대학에만 미루고 사립대 위주의 대학 구조가 바뀌지 않는 한 등록금 문제가 근본적으로 해결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도 전했다.
박 총장은 "대학은 인재를 양성해 기업에 조달하는 만큼 기업도 인재양성에 관심을 기울여야한다. 그러나 기업투자는 서울대 등 몇몇 대학에만 간다. 이익을 내는 기업과 금융기관이 일정 부분을 부담하는 것이 선진국적인 현상"이라고 말했다.
또 "사립대 80%, 국립대 20%라는 특이한 대학구조도 비싼 등록금의 이유"라며 "한국은 사립대들이 길러낸 인재에 의존해 교육, 경제발전을 이뤘는데 국가재정이 어렵다보니 등록금에 의존해왔다. 국립대학이 좀더 늘면 등록금 문제도 장기적으로 해결될 수 있다. 그렇지 않으면 문제는 계속 잔존할 것"이라고 말했다.
대학들의 적립금 문제와 관련해서는 "적립금 규모는 대학마다 많이 다르다. 총장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나름대로 목적성이 있는 기금"이라며 다만 "등록금을 지나치게 적립금으로 많이 전입하는 것은 지양해야한다"고 말했다.
박 총장은 현재 대학 등록금 수준에 대해 "등록금이 많이 올라간 것은 사실이다. 그러나 교수 채용, 건물신축, 과학인용색인(SCI) 논문에 대한 인센티브 증가 등 교육투자도 많이 증가했다. 이 때문에 세계 대학평가에서 우리 대학들의 순위도 많이 상승했다"고 말했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대교협) 등록금TF(태스크포스)를 이끌고 있는 이영선 한림대 총장은 감사원이 전국 사립대 및 국공립대의 등록금 산정 기준 등에 대해 감사를 벌이겠다고 한데 대해 "조만간 대교협 회장 차원에서 유감표명이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총장은 사견을 전제로 "우리 대학은 국제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노력을 했고 상당 부분 성공을 거두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대학들이 많은 문제가 있는 것처럼 몰아가 난감하다. 이게 감사로 해결할 문제인가"라며 "비리가 있으면 당연히 파헤쳐야하지만 일괄 감사라는 것은 대학 자율성 뿐 아니라 대학의 존재이유 자체를 훼손하는 문제"라고 비판했다.
등록금 인하 방안에 대해서는 "TF에서 논의중인데 구체적인 내용은 정부와 정치권이 내놓은 방안을 보고 밝히겠다"고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다.
그는 "중요한 것은 결국 정부가 대학의 재정을 얼마만큼 책임질 것인가다. 적립금은 다 사용목적이 있어서 활용하더라도 에 재정을 얼마만큼 책임질 것인가다. 적립금은 다 사용 목적이 있어 설사 활용해도 '원샷'(일회성)이지 계속 활용할 수는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