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사태 14일 만에 문재인 대통령이 사과했다. 성실하게 살아가는 국민께 큰 허탈감과 실망을 줬다고 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부정부패 불공정을 혁파하고 적폐청산을 위해 힘써왔고 그 결과 부패지수가 개선되고 공정사회로 나아가고 있다면서 부동산 적폐를 청산하겠다고 강조했다. 이번 계기에 부동산 적폐를 청산한다면 투명하고 공정한 사회로 나아가는 분기점이 될 것이라면서 공직윤리 확립을 강조했다.
문 대통령의 말은 일부는 맞고 일부는 틀리다. 적폐청산을 부르짖으면서 개혁 드라이브를 걸어온 문재인 정부는 전례 없는 ‘내로남불’ 행보로 공정의 개념마저 망가뜨려 왔다. 적폐청산이라는 개념이 여당이 유리한 쪽으로만 해석됐고, 여당에 불리한 비리는 모두 아전인수격으로 해석하는 이중행보로 혀를 내두르게 만들었다. 공적 정보를 이용한 부동산 투기는 알만한 사람은 알던 일이다.
정권의 주요 공약으로 주택안정을 꼽으면서 이와 관련해 땅 투기 대책이나 감시체계조차 제대로 없었다는 것은 정권의 무능을 입증하는 것이다. 정권 말기가 되도록 기초적인 대책도 세우지 않고 방치했다가 사태가 커져 정권이 위협받자 적폐청산을 하겠다는 문 대통령의 발언 속에서 현 정부의 ‘내로남불’이 또 느껴진다. 현재까지 경찰 조사결과 LH 직원뿐 아니라 광명 시흥 포천시 공무원들도 줄줄이 땅 투기 정황이 포착되고 있다.
LH는 내부자 고발도 있었으나 자체 감사시스템조차 제대로 발동하지 않을 정도로 부패했다. 공적 정보를 도둑질해 사익을 부당 취득하는 부패행위에 대해 아무런 감각도 없이 대처한 LH야말로 적폐청산의 대상이다.
온 국민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는 이번 사태에는 체계적인 수사 역량이 동원돼야 한다. 이런 중차대한 사안에 대해 검찰이 배제된 가운데 합수본이 수사하고 있다. 사안이 중한 만큼 전문 수사역량을 가진 검찰도 배제하지 말고 검경이 힘을 합쳐 수사하고 강력한 재발 방지책을 마련해야 한다.
한편 이번 LH사태는 공기관의 부패가 LH뿐이겠는가라는 의구심으로 확장된다. 국민의 녹을 먹고 국민을 위해 존재하는 공무원이 공적 정보를 도둑질해 사욕을 채운 이번 사태는 분명 국가범죄다. 형태는 다르지만 공기관의 각종 비리는 성비위 인사비리 등 다양한 형태로 지속되고 있다. 공기관은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는 만큼 공직윤리가 무너지면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간다. 유사범죄가 반복되는 이유는 신의 직장, 철밥통이라는 별칭처럼 비리를 저질러도 솜방망이 처벌에 그치고 강력한 처벌이 없기 때문이다.
LH 사태는 개인비리가 아닌 공직윤리의 보편적 부재가 드러난 사건이다. 정부는 물론 공기관 스스로 환골탈태하는 심정으로 공직윤리를 다잡고 각종 내부 비리를 청산하는 계기로 삼아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