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MB때 국정원 ‘민간인 불법사찰·공작 문건’ 공개… 관련자 엄벌 촉구

[천지일보=이우혁 기자] 시민단체가 이명박 정부 당시 국가정보원(국정원)의 불법 민간인 사찰과 공작 사실이 명시된 문건이 나왔다고 주장하며 이를 공개했다. 또한 이들은 관련자들을 엄벌하라고 촉구했다.

4대강재자연화시민위원회, 내놔라내파일시민행동 등 시민단체는 15일 서울 종로구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명박 정부의 4대강 반대 민간인 사찰’ 관련 문건 8개를 공개하고, 이를 주도한 국가정보원과 당시 청와대 관계자를 처벌하라고 촉구했다.

시민단체는 “이명박 정부 때 국정원은 4대강 사업을 진행하기 위해 반대하는 민간인들을 불법 사찰하는 등 국민을 억압했다”며 “국정원은 시민단체와 종교계, 학계, 법조인 등의 동향과 정보를 불법적 사찰로 취득해 청와대에 전달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관련 사실을 완전히 부인하고 있는 박형준 전 청와대 홍보기획관을 비롯해 당시의 청와대 핵심 인사들에게 법·도덕적 책임을 물어야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지난 2월 2일 국정원에서 받아낸 불법사찰과 관련된 구체적 문건 8개를 공개했다. 공개된 내용에 따르면 국정원은 4대강 사업에 반대하는 환경단체, 종교계, 학계의 주요 인사들의 동향과 활동 계획을 종합해 정부와 공작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문건에는 “좌파 종교·환경단체들의 이념적 편향성과 특정 정파 지원활동 등을 은밀히 공개해 비판 여론 조성을 해야 한다”며 부국환경포럼, 친환경물길잇기전국연대, 뉴라이트 등 보수단체를 적극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또한 반대 집회가 광우병 촛불집회 같은 대규모 집회로 커질 경우를 대비해 선제 대응의 필요성을 강조하기도 했다. 반대 집회 인사들의 신상정보와 비리 의혹 등을 상세히 서술한 자료들도 담고 있었다. 국가의 안보를 위해 있어야 할 국정원이 정부에 반대하는 국민을 탄압하기 위해 정보를 수집하고 압박을 가했다는 것이 이들의 주장이다.

또 기자회견에선 공개된 문건마저도 정보 대부분이 삭제됐다며 국정원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다. 시민단체는 “국정원은 이번에 공개된 8건 107쪽의 문서 외에도 많은 자료를 가지고 있지만, 특정하지 않은 자료에 대해선 공개할 수 없다고 밝혔다”고 말했다.

즉 국정원에서 피해자가 모르게 사찰을 해놓고, 국가정보원법 등을 핑계로 피해자가 사찰당한 상황을 특정하지 않으면 해당 문건을 공개하지 않겠다고 밝힌 것이다.

이들은 “국가 안보에 어긋나지 않는 선에서 피해자의 이름이 들어가 있는 문건을 공개하라는 요구에도 국정원은 응답하지 않았다”며 “국정원은 본인들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자료를 입수한 것이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는데, 이는 소위 ‘배 째라식’의 억지”라고 비판했다.

4대강 반대운동에 참여했던 양기석 신부는 “국정원은 어머니에게도 전화를 했다. 어머니는 (신부가) 대체 뭘 하고 다니길래 정보과 형사에게 전화가 오는 것이냐며 걱정했다”고 말했다.

아울러 “여전히 한국 사회에선 정권의 힘으로 부도덕한 행위를 했던 사람이 옷을 갈아입은 듯 지도층에서 권력을 행사하고 있다”며 “언제까지 이렇게 해야 하는가. 언제 한국 사회가 공정하고 투명한 사회가 될 것인가”라고 호소했다.

김영희 변호사는 “4대강 소송에서 정부 측의 변호사들은 훈장과 포상을 받았지만, 반대쪽 사람들은 세무조사를 포함한 사찰을 받았다”며 “2000년에도 이런 일이 일어난다는 것이 끔찍하고 참혹하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