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검이냐 검찰 조사냐… LH 투기 의혹 규명에 치열한 수 싸움

[천지일보=이대경 기자] 4.7 재보궐선거의 가장 큰 변수로 떠오른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문제가 정치권 전반으로 번지고 있다. 이와 관련한 진상 규명에 대해 여야는 특별검사 도입과 정부 조사가 아닌 검찰의 조사를 두고 치열한 수 싸움을 벌이고 있다.

14일 정치권에 따르면 더불어민주당은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가 제안한 ‘LH 특검’과 김태년 대표 권한대행이 제시한 국회의원 전수조사 진행을 촉구하며 공세를 펼치고 있다.

민주당 허영 대변인은 전날(13일) 서면 브리핑에서 의원 전수조사와 특검 출범을 거듭 압박했다.

허 대변인은 “국민의힘이 보이는 행태는 국민 앞에 부끄럽고 개탄스럽다”면서 “‘민주당 먼저 전수조사를 받으라’며 몽니를 부리고 특검 역시 반대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도 “중립적 인사의 특검을 야당이 받아야 한다. 그래야 떳떳한 것 아닌가”라며 “특검은 대한민국의 모든 수사기관에서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동원해서 할 수 있는 법적 기구”라고 강조했다.

다만, 국회의원은 매년 재산을 공개하고 있고 특검은 준비 기간에만 한 달이 넘게 걸리기 때문에 실효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나온다. 민주당이 국민적인 공분을 산 라임‧옵티머스 특검에는 “수사 방해 의도가 명확하다”며 도입을 반대한 것도 비판 요소다.

국민의힘은 특검 도입에는 환영하는 입장이다. 하지만 특검 구성에 시간이 걸리는 만큼 우선 검찰 수사를 하고 특검에 이첩하는 것이 진상 규명에 도움이 된다는 입장을 견지하고 있다.

국민의힘 윤희석 대변인은 “특검을 반대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특검은 출범에만 몇 달은 소요될지 모르니 당장 가능한 검찰 수사부터 진행하고 특검이 출범하면 그간의 수사내용을 이첩하자는 것”이라고 반박했다.

윤희숙 의원도 “박 후보님, (국민의힘은) 특검을 환영하는 입장”이라며 “그런데 특검법을 보면 오늘 발의하고 전광석화처럼 진행해도 수사 시작까지 한 달을 훌쩍 넘긴다. 그러니 당장 검찰 수사부터 하자는데 왜 못 알아들은 척하고 엉뚱한 말만 하느냐”고 질타했다.

국민의힘은 또 “부동산 투기 조사 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LH를 포함한 각종 공공기관 투기 관련 제보를 취합하고 있다”며 강도 높은 공세를 예고했다.

아울러 여야는 국회에 계류 중인 부동산 투기 방지 법안의 입법도 신속하게 추진한다는 방침이다. 현재 국회에는 지난 2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과 참여연대가 최초로 LH 직원들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을 제기한 이후 무려 36건의 법안이 발의됐다.

법안 대다수가 부당이익 환수와 처벌 강화에 초점을 맞췄다. 민주당 문진석 의원은 업무 처리 중 알게 된 정보를 목적 외로 사용하면 1년 이상의 유기징역, 3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하는 내용을 담은 공공주택 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은 한국토지주택공사법, 공공주택 특별법, 부패방지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은 LH 임직원이 내부 정보를 누설할 경우 징역·금고나 자격 정지형으로만 처벌받도록 하고, 내부 정보를 이용한 투기로 얻은 이익은 몰수·추징하게 했다.

이와 함께 지구 지정 관련 업무를 처리하는 공무원과 공공기관 임직원은 지구 지정 전에 취득한 토지를 신고하도록 했다. 내부 정보를 이용하지 않았다는 점도 당사자가 입증하도록 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는 16일 법안소위를 열고 이들 법안을 심사한다. 다만, 민주당은 2.4 공급대책 후속 법안의 처리도 서두른다는 입장이기에 논의 과정에서 난항이 예상된다. 한편 법안 처리를 위한 국토위 전체회의는 오는 19일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