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기획] LH 부동산투기 의혹, 전국 지자체에 불똥 튀어… 들끓는 민심 “솜방망이 처벌 안돼”

[천지일보=김지현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땅 투기 의혹과 관련해 전국 지자체로 불똥이 튀고 있다. 문재인 대통령이 LH 임직원, 가족, 친인척 등을 포함, 철저한 조사를 지시한 가운데 각 지자체별로 나름대로 대책을 내놓고 있지만 전국 지역의 여론은 더욱 ‘시끌시끌’ 끓어오르며 “솜방망이 처벌은 안된다”는 의견이 많다.

특히 전국의 지자체들이 신도시, 산업단지, 대규모 택지 조성 등에 대해 자체 조사를 하겠다고 나서고 있어 조사 진행 과정과 결과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는 상황이다.

◆경기도 ‘경기용인플랫폼시티’ 비롯

[천지일보 경기=이성애 기자] 경기도는 LH직원 투기 의혹과 관련해 자체 전수조사의 신뢰성을 높이고자 조사 과정에 ‘시민감사관’을 참여시킬 계획이다. 감사관을 단장으로, 도 차원의 전수조사단을 구성해 도시주택실과 LH 전체 직원과 가족의 토지 보유 및 거래 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조사 대상 지역은 LH가 지분 95%를 보유한 경기용인플랫폼시티를 비롯해 평택 현덕지구, 광명학온, 성남금토, 안양 관양고, 안양 인덕원 등 모두 6곳이다. 또 개발예정지구 인접 지역까지도 조사 대상에 포함한다.

경기도 감사관실은 외부전문가 참여 확대를 통한 공정하고 투명한 감사행정 실현을 위해 2003년부터 시민감사관제도를 운영 중이며 현재 변호사, 회계사, 사회복지사, 건설 전문가, 교육 전문가, 시민단체 활동가 등 각 분야에서 전문가 67명이 활동 중이다.

이와 관련해 경기도민 이애경(가명, 42, 여, 수원)씨는 “정보를 알 수 있는 권한은 개인을 위한 것이 아니다. 이번 LH 사태는 공사로서 나라를 위해 일하는 곳인데 개인이 정보를 이용해 시세 차익을 노려 투기했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며 “솜방망이 처벌은 안 된다. 시세 차익을 몰수해야 하고 그에 상응하는 벌의 대가를 받아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의사나 변호사 같은 직업도 상대의 정보 누설을 해서는 안 되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공직자들도 자기가 업무상 알게 되는 기밀에 대해 누설하지 않겠다는 위력 있는 사인을 받던지 법적 책임이 따른다는 업무 조항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서울에 사는 이종덕(65, 남)씨는 “심의 위원들이 활동을 제대로 하지 않았기에 이러한 사태가 났다”며 “전국에서 모인 국민대표가 육하원칙에 따라 조사를 해야 하고 투기에 대해 마땅한 처벌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관련 경기도 관계자는 “경기도 공직자의 부패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철저하게’ 무관용 원칙으로 조사에 임할 것”이라며 “적극적인 조사와 신고자 보호 및 포상 정책을 통해 신고자들의 적극적인 신고를 장려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세종시 ‘부동산투기특별조사단’ 운영

[천지일보 세종=김지현 기자] 세종시도 부동산투기에 대한 강력한 조치에 발 벗고 나섰다. 세종시는 지난 2월부터 임야를 값싸게 매입한 뒤 이를 분할해 다수에게 공유지분 방식으로 비싸게 파는 일명 기획부동산 투기행위를 차단하고자 경찰청, 국세청 등 관계기관과 대처해왔다.

여기에 최근 연서면 스마트 국가산업단지 확정일 이전에 수십 채의 조립식 건물을 짓는 등 부동산투기 의혹이 있다는 의혹이 제기되자 세종시는 ‘부동산투기특별조사단’을 구성·운영해 강력하게 대처해 나갈 계획이라고 지난 11일 밝혔다. 특별조사단은 류임철 행정부시장을 단장으로 8개 부서 17명이 참여하며 부동산조사반, 공무원조사반, 대외협력반 등 3개 반으로 구성, 운영할 계획이다.

또 공익신고센터를 통해 제보를 받고 변호사와 세무사 등 외부전문가로 법률자문단도 운영한다. 세종시의 특별조사 대상 지역은 연서면 스마트국가산업단지 내 2개리(외촌·부동리) 1933필지다. 지분 쪼개기와 불법 건축, 과수 및 나무식재 등 각종 불법행위 일체를 조사한다. 세종시는 모든 공무원을 대상으로 조사하되 스마트산단 직접 업무 담당자의 경우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까지 조사한다.

이춘희 시장은 “대상지역 내 토지소유 여부, 자진신고 및 시민제보 등을 통해 정보를 수집하고, 개인정보 이용 동의서를 받아 산업단지 내 부동산거래, 임시 건축물 신축 등을 집중 조사할 것”이라며 “산단필지 매수인의 공유지분, 거래량, 건물 신축 등을 분석해 내부정보를 이용한 투기인지 여부를 파악할 것”이라고 말했다. 퇴직 공무원의 경우도 시민 제보 등 증거자료가 확인될 경우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부동산투기특별조사단의 조사 결과에 따라 위법행위가 확인될 경우, 징계조치를 취하고 부패방지법과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고발조치하는 등 강력하게 대응할 방침이다. 세종시는 조사대상지를 연서면 스마트 국가산업단지 내 와촌리와 부동리로 국가산단 개발 이슈에 대한 관심이 높은 만큼 우선 조사대상지로 선정했으며, 조사 시점은 국토부 국가산단 지정을 위한 입지후보지 3곳에 대한 검토작업 착수 시점을 고려했다.

현재 국가산단 예정지 내 조립식 주택은 와촌리 일원 29채로 파악하고 있다. 일각에서 특정지역을 조사대상으로 거론하는 것과 관련 스마트 국가산단을 중점적으로 조사하되 그 결과에 따라 필요한 경우 주변지역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국가산단 내 토지거래 현황은 이번 조사 해당기간 중 총 63필지(와촌리 58필지, 부동리 5필지)가 거래된 것으로 파악되고 있으며, 같은 기간 건축인허가는 총 34건이고, 개발행위제한지역 지정 이후 건축인허가는 없다.
 

◆충북, 인곡산업단지 개발 등 조사 착수

[천지일보 충북=김지현 기자] 충북도가 추진하는 지역 내 개발 사업지에 대한 공직자 등의 투기 조사는 다음 주부터 본격화되면서 대상이 더 늘어날 것으로 전망된다. 12일 충북도에 따르면 청주 넥스트폴리스산업단지와 오송 제3생명과학 국가산업단지, 음성 맹동 인곡산업단지 개발사업과 관련한 투기행위 조사를 위한 준비에 착수했다.

조사 대상은 충북개발공사 전 직원과 도청 바이오산업국과 경제통상국 소속 공무원이다. 도청 2개국은 오송3산단 조성 사업 관련 부서다. 도는 공사와 바이오산업국 등에서 7년 전부터 현재까지 근무했던 공무원과 직원, 이들의 직계존비속까지 조사할 계획이다.

충북도는 토지 거래가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 소명 등의 절차를 거친 뒤 투기행위 여부를 선별한다. 이어 불법행위로 판단되면 경찰에 고발 조치할 예정이다.

청주청년회는 12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땅 투기 관련 전수조사를 제대로 할 것”을 촉구하며 논평을 통해 “LH 임직원들의 투기행위는 우리 사회 전반에 뿌리 깊게 박혀 있는 불평등과 불공정에 정점을 찍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친인척, 지인을 이용한 차명 거래, 묘목 등을 심는 행위 등은 누가 봐도 이번이 처음이 아니라 그들의 문화이자 노하우로 볼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번 전수조사가 몇몇 임직원의 일탈 정도로 마무리된다면 더 이상 땅 투기는 범죄행위로 인식되지 않을 것”이라며 “사건이 특정 지역만의 문제가 아닌 만큼 도내 전체 공무원, 공직자, 정치인 중 투기에 가담한 사람 모두를 찾아내 처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청주청년회는 오는 15일부터 LH충북지역본부 앞에서 1인 시위를 벌인다.

◆전남, 과도한 프리미엄 붙은 지역 조사

[천지일보 전남=김미정 기자] 전라남도는 공정한 부동산거래 질서 확립을 위해 투기 의심 지역이 있는 4개 시군과 합동으로 오는 15일부터 6월 30일까지 정밀조사에 나선다. 이를 위해 사전 조사를 12일까지 마무리했다. 도에 따르면 정밀조사는 최근 신축아파트 공급으로 외지인 투기 세력이 가세해 과도한 프리미엄이 붙은 지역을 중심으로 이뤄진다. 양도소득세를 줄이기 위해 실제 거래보다 낮은 가격으로 이중계약하는 다운계약서 작성 등 부동산 허위신고 발생 가능성이 높은 지역도 조사한다. 조사 대상 지역은 순천, 광양, 나주, 무안 등 4개 시군 투기 의심 지역 중 8개 아파트다.

자체적으로 부동산 실거래 실태에 대해 집중 단속 중인 목포시와 여수시는 제외했다. 정밀조사 대상자인 매도·매수인에게는 소명자료 제출을 요청할 계획이다. 제출 자료는 ▲거래계약서, 통장 사본과 ▲계좌이체 내역 등 거래대금, 증여나 부동산처분․대출 등 자금 조달 증빙자료다. 소명자료가 불충분하거나 제출하지 않을 경우 2차 정밀조사에 나선다. 이에 불응하면 3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조사 결과 위반 사실이 발견되면 국세청에 통보한다. 분양권 전매 제한을 어긴 경우 즉각 수사를 의뢰하고, 조사 과정에서 자진신고 하면 과태료를 감면해준다. 전남도는 허위신고 등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 적발 시 과태료 부과 및 세무서 통보 등 모든 조치를 취할 예정이다.

또 한국공인중개사협회 전남지부의 협조를 받아 기획부동산 등 외지인 투기 세력을 집중단속해 지역 실수요자를 보호할 방침이다. 임춘모 전남도 토지관리과장은 “이번 정밀조사를 통해 부동산 관련 불법 관행을 근절하고 공정한 부동산 거래 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경찰도 부동산 투기 근절을 위한 전담수사팀을 운영한다. ‘부동산 투기사범 전담수사팀’은 전남청 수사과장을 수사팀장으로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중심으로 ▲총괄팀 ▲수사팀 ▲분석팀 등 총 48명으로 구성됐다. 관계기관과의 협력체계를 구축해 부동산투기 등 부패범죄 첩보 수집 및 부동산 불법 투기행위를 집중 단속해 투기로 인한 범죄수익에 대해서는 관련 법에 따라 환수할 예정이다. 중점 단속대상은 ▲공무원, 공공기관 임직원 등의 부동산 ‘내부정보 부정 이용행위’ ▲전국 각지의 개발예정지역 농지 부정취득, 토지 불법 형질변경 등 보상 이익을 노린 ‘부동산 투기행위’ ▲허위거래 신고 후 취소, 담합을 통한 시세조작, 불법전매, 차명거래, 미등기전매, 불법중개 등 각종 부동산 시장 교란 행위다.

전남경찰청 관계자는 “부동산투기 근절을 위해 부동산 시장을 교란하는 일체의 불법행위를 법과 원칙에 따라 지속해서 엄정 사법 처리할 예정”이라며 “부동산 투기가 의심되는 경우 도민들의 적극적인 제보와 신고를 부탁드린다”고 밝혔다.

광주광역시에 사는 김민(가명, 40대)씨는 “정책이 잘못된 것”이라며 “정보를 공유한 것 자체가 잘못이다. 나라도 정보를 알면 투자할 것이다. 돈이 눈에 보이는 데 안 사는 바보가 어디 있겠냐”고 비꼬았다. 한편 정부가 LH 부동산투기 의혹과 관련해 뿌리 뽑겠다는 의지로 철저한 조사를 지시하고 있지만, 시민들의 반응은 차갑기만 하다. 부동산투기 조사와 관련해 차명으로 거래됐을 가능성도 큰 데다 조사 대상과 범위 등에서도 해결해야 할 과제가 많아 차후 조사 결과와 대처 방안에 대해 귀추가 주목된다.

◆경남, 공소시효 고려 조사 선정

[천지일보 경남=이선미 기자] 경상남도도 공영개발, 도시개발, 산업단지, 대규모 택지 조성 등 개발사업과 관련해 내부정보를 이용한 공무원 등의 부동산투기 의혹 여부를 확인하기 위한 자체 조사에 착수한다.

조사 대상은 경남도와 경남개발공사가 2014년부터 현재까지 시행한 경남항공국가산업단지, 밀양나노융합국가산업단지, 서김해일반산단, 양산 가산일반산단, 함안군북일반산단, 산청 한방항노화 일반산단 등 6개 사업이다. 경남도는 경남개발공사에서 직접 시행한 사업 중에서 공소시효 7년인 점을 고려해 이 기간에 조성·구상 중인 사업을 대상으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오는 23일까지 7일간 전 공무원을 대상으로 자진신고 기간을 거친 다음, 재산등록대상자인 4급 이상 공무원과 해당 사업을 추진한 부서와 개발사업 인허가 부서 근무 이력이 있는 공무원, 경남개발공사 임직원 등은 개인정보이용 동의를 받아 직권조사한다. 공무원 등 본인은 물론 배우자와 공무원 등의 직계존비속도 포함된다.

공무원 등 위법행위를 사전에 확인하는 과정으로 조사 과정에서 위법 사실이 확인될 경우 부패방지법과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사정당국에 수사 의뢰해서 철저한 수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시군 공무원에 대해서는 우선 시장·군수가 자체 계획을 수립해 자체 조사할 것을 권고할 계획이다. 전수조사 조사 기간은 4월 중순까지, 1차 조사를 발표할 예정이다.

◆울산 “야음근린공원 개발사업 조사 필요”

[천지일보 울산=김가현 기자] 울산에서도 공공 개발사업에 대한 공직자 투기 여부를 조사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울산시민연대는 지난 10일 시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울산시는 ‘타 지역 추이를 지켜보고 있다’며 시간을 보낼 것이 아니라 최소 10년간 울산 공공개발사업에 대한 공직자 투기 전수조사를 즉시 실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울산시의 율리 공공임대 주택사업과 지난 2008년 추진된 KTX역세권 개발, 산업단지 조성 등의 굵직한 사업을 진행해 오고 있다. 뿐만 아니라 야음근린공원 개발사업에 대해서도 울산시가 앞장서 위법행위가 없는지 공직자 전수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울산시와 울산도시공사 등 LH공사가 주도한 도시계획 등은 개발이익과 직결되는 각종 비공개 정보를 다루고 있다는 점과 민간영역인 주식거래에서도 미공개 정보를 통해 부당한 이익을 취할 때는 강력한 징계가 이뤄지는 마당에 공공영역에서 비공개 정보를 이용해 사적 이익을 대놓고 취한다는 것에 많은 시민이 분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청렴도 평가 2년 연속 최고 등급 달성을 내세우는 울산시가 시민의 신뢰를 잃지 않도록 해야 전수조사에 적극 나서야 한다”고 거듭 촉구했다.

현재 울산에서는 지난 11일 경찰청이 부동산투기 사범 전담수사팀을 구성해 운영에 들어갔다. 전담수사팀은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 내 설치됐으며 총괄팀과 수사팀, 분석팀 등 24명으로 구성됐다. 경찰청은 공기업·공직자 등 부동산 투기 관련 첩보를 수집해 위법 정황이 드러나면 즉시 수사를 시작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