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김일녀 기자] 서울시가 오는 2020년까지 주택 72만 가구를 공급하기로 한 데 대해 구체적인 재원 마련 방안 없이는 현실성이 떨어진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서울시는 지난 7일 중·장기 주택정책인 ‘2020 주택종합계획’을 발표했다. 1~2인 가구 증가와 저출산·고령화 문제 등 향후 10년간 예상되는 주택시장의 여건변화를 분석해 이러한 계획을 수립했다는 게 서울시의 설명이다.
이번 계획은 2020년까지 멸실주택 37만 가구와 신규 공급을 통한 순 증가분 35만 가구 등 총 72만 가구를 공급해 주택보급률을 지난해 기준 92.7%에서 95%까지 높인다는 데 목표를 두고 있다.
특히 72만 가구 가운데 20만 가구는 장기전세주택(시프트) 등 공공임대주택으로 서울시는 연 2만 가구씩을 공급할 방침이다.
서울시는 또 이번 계획을 통해 주택가격의 안정과 저금리 지속으로 자가와 월세 비중은 늘어나더라도 전세 비중은 줄어들 것이라고 예상했다.
문제는 서울시와 SH공사 등 산하기관의 재정상태가 열악한 데 있다. 따라서 계획을 추진하는 데 필요한 재원을 어떻게 마련할지가 과제로 남아 있다.
서울시 주택정책과 이병수 팀장은 “중앙정부의 협조와 지원을 받아 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도록 할 것”이라며 “현재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세우고 있다”고 밝혔다. 결국 재원 확보 방안이 뚜렷하게 마련돼 있지 않아 앞으로 진행상황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현실이다.
휴면타운과 주택바우처(저소득층 주거지원) 등을 확대하는 방안도 각각 기반시설 구축과 자금 마련 등이 필요한 부분이다.
또한 72만 가구 가운데 61만 가구를 민간이 공급해야 하는데 부동산 경기 침체가 나아질 기미를 보이지 않고 있어 이 또한 우려되는 상황이다.
부동산써브 함영진 연구실장은 “정책 방향성과 목표는 긍정적이라고 생각하지만 재원을 마련하는 데 국고 지원이 없다면 장밋빛 비전에 그칠 수도 있다”며 “2008년 이후 전국 주택 공급량이 한 해 35만~38만 호 정도에 불과한 현실에서 서울시가 매년 7~8만 호를 공급하겠다는 계획이 실현이 가능할지 미지수”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