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호익 동북아공동체ICT포럼회장/한국디지털융합진흥원장
데이터를 가장 안전하게 잘 쓰는 ‘데이터경제 선도국가’로 비상하기 위한 국가 청사진이 마련됐다. 공공데이터 개방과 국가 차원에서 데이터 현황을 파악하고 데이터 활용전략을 마련한다. 디지털 경제의 급격한 확산에 대응하기 위해 각 정부 및 공공기관에 데이터 활용 전략을 책임질 ‘데이터기반행정책임관(CDO·Chief Data Officer)’직을 신설하는 등 데이터 정책과 거버넌스도 변화한다.
대통령 직속 4차산업혁명위원회는 지난 2월 정세균 총리 주재 회의에서 ‘국가 데이터 정책 추진방향(대한민국 데이터 119 프로젝트)’을 확정했다. ‘국가 데이터 정책 추진방향’에는 디지털 경제 확산에 맞춰 데이터의 활용을 통해 실질적 가치를 만들어 나간다는 목표로 11개 실천과제와 9개 체감형 서비스가 있다.
먼저 국세청이 보유한 사업자 등록 정보 및 휴·폐업 정보가 전격 개방된다. 플랫폼 사업자들은 거래 당사자들의 사업자 정보 등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게 돼, 온라인 먹튀 사고를 줄일 수 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데이터도 개방돼, 국민 개인이 자신의 건강기록을 한 번에 확인·관리할 수 있게 된다. 이들은 민간 수요가 높은 핵심 정보임에도 프라이버시 유출 우려 등을 이유로 외부 공개 자체를 꺼렸던 정보들이다.
국세청 정보의 경우 API(온라인프로그래밍 인터페이스) 형태로 개방된다. 플랫폼 사업자들은 거래 당사자들의 판매자 진위나 휴폐업 여부를 실시간 확인할 수 있어 온라인 먹튀 사고를 줄일 수 있다. 건보공단의 보험 관련 정보가 개방될 경우 개인의 건강기록을 본인이 한 번에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 정부는 코로나19에 대한 사회 분석과 정책 대안 도출을 위해 관련 데이터들을 일정기간 보존하는 ‘코로나19 타임캡슐’ 프로젝트도 추진한다.
국가 데이터를 활용한 체감형 서비스도 나온다. 의료 분야에선 본인 동의를 전제로 의료기관에 직접 진료기관 관련 서류를 뗄 필요 없이 보험을 청구할 수 있는 실손 보험 자동 청구 서비스가 추진된다. 주문 내역 데이터를 기반으로 소비 패턴, 관심사 등을 분석할 수 있고, 진품·가품 및 디자인권 관련 통관 데이터에 AI(인공지능) 기술을 접목해 불법복제품을 판독하는 생활 분야 서비스도 개발된다.
지방자치단체의 급식 지원 데이터와 민간 비대면 배달 서비스를 연계한 결식아동 급식 지원 사업도 내년부터 시작한다. 고등학생들에게 제공하던 AI 학습 도우미는 초·중학생으로 확대한다. 한국인 감성의 인공지능을 만들기 위해 음성·자연어·이미지 데이터를 구축하는 ‘인공지능 훈민정음’ 사업과 글로벌 최고 수준의 이미지·영상 데이터를 구축하는 ‘K-이미지’ 프로젝트, 항만 민관 데이터를 연계·공유해 수출입 물류를 효율화하는 ‘스마트 항만’ 서비스도 추진한다. 그러나 데이터3법(개인정보보호법·신용정보법·정보통신망법)이 지난해 8월부터 시행됐지만 약 6조건의 공공 보건의료 데이터는 아직도 정책·학술 연구 등 공익적 목적에 한해서만 정보를 개방하고 있어 보험사들이 상품이나 서비스 개발에 활용 못하고 있다. 최근 국내 한 보험사는 외국 데이터를 활용해 상품을 개발했다고 한다. 미국, 일본 등은 보건의료 데이터를 상업적으로 이용하는 데 제약이 없다.
디지털 전환의 핵심은 데이터다. 데이터 활용과 개인정보 보호가 조화롭게 발전할 수 있도록 제도를 보완해야 한다. 대한민국이 데이터를 가장 잘 사용하는 나라, 데이터경제 선도국가가 되기 위해서는 개인정보 유출 우려가 없는 비식별 의료 데이터를 민간에 전면 개방해야 한다. 정확한 데이터가 적시에 필요한 곳으로 흘러 가치가 창출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 데이터 거래와 유통시스템도 활성화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