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쿄=AP/뉴시스]지난 1월 19일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마스크를 쓴 한 여성이 일본 도쿄에서 2020 도쿄 올림픽 현수막 근처를 걷고 있다. 2021.03.09.
[도쿄=AP/뉴시스]지난 1월 19일 코로나19 예방을 위해 마스크를 쓴 한 여성이 일본 도쿄에서 2020 도쿄 올림픽 현수막 근처를 걷고 있다. 2021.03.09.

"韓 등과의 비즈니스 트랙 재개, 지연 공산 커"

일본 정부가 7월 열리는 도쿄올림픽·패럴림픽을 앞두고 일일 입국자 수를 2000명으로 제한하는 정책을 도입한다고 니혼게이자이 신문(닛케이)이 9일 보도했다.

신문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지난해 12월 말 코로나19 감염이 재확산하자 신규 입국을 중단했다.

예외적으로 허용했던 한국 등 11개국·지역에서의 비즈니스 목적 신규 입국도 수도권 긴급사태 선언 발령과 해외 변이 바이러스 확산을 이유로 지난 1월 14일 중단했다.

현재는 출입국 관리법에 근거해 ‘특단 사정’의 경우에만 예외적인 신규 입국을 허용하고 있다. 가족과 재회, 치료, 국제회의 출석 등이 이 사정에 해당한다. 일본 영주권자 재입국, 일본인 귀국도 허용하고 있다.

일본 정부는 이 '특단 사정'을 크게 해석하겠다는 방침이다. 특단 사정에 올림픽 관계자와 스포츠 선수 등의 입국도 넣겠다는 생각이다. 도쿄올림픽은 올해 7월 개최된다. 이에 앞서 4월부터는 테스트 경기 등이 시작된다. 개최를 앞두고 입국 환경 정비를 서두른다.

일본 정부는 수도권 4개 광역지방자치단체에 내려진 긴급사태 선언을 오는 21일까지 연장했다. 긴급사태 해제 후를 염두에 두고 특단 사정을 통한 입국 허가를 단계적으로 완화한다. 국비유학생, 교육 관계자, 인프라 등 기술자도 대상자로 고려하고 있다.

특히 일일 입국자 수 제한을 도입한다. 하루 평균 2000명 정도를 상정하고 있다. 일본인 귀국자와 재입국자도 포함한 수치다. 항공기 탑승객 수도 이에 맞추어 조정할 방침이다.

방역 조치도 강화한다. 모든 입국자에게 출국 전 72시간 이내 코로나19 검사와 음성증명서 제출을 요구한다. 증명서가 없을 경우 검역법에 따라 항공기 탑승을 거부한다.

입국 후 14일 간 자택 등에서 대기도 요구한다. 사실상 자가 격리다. 일본 정부는 모든 입국자에게 새로운 위치 확인 애플리케이션 다운로드도 요구한다. 국가가 설치한 ‘입국자건강관리센터’에서 하루 한 번 영상 통화로 입국자의 상황을 확인한다. 입국자와 3일 이상 연락이 되지 않을 경우에는 민간 경비기업에 따른 순찰을 실시한다.

일본에서는 입국자가 자가 격리 기간 중 회식에 참석해 감염을 확산시킨 사례가 있다. 따라서 여당 내에서는 대책을 강화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두됐다.

비즈니스 목적 입국은 당분간 계속 중단할 방침이다. 특히 신문에 따르면 단기 체제자를 위해 일본이 한국, 중국 등 4개 국가와 맺은 '비즈니스 트랙' 재개는 지연될 공산이 크다. 4개 국가에서 변이 바이러스가 확인됐기 때문이다.

한국 등 11개국·지역 대상 중장기 체제자를 위한 '레지던스 트랙'은 변이 바이러스 미확인 국가부터 순차적으로 재개를 검토한다.

 

[서울=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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