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보당 안산시위원회, LH 신도시 투기 전면조사·재발 방지 대책 촉구
진보당 안산시위원회, LH 신도시 투기 전면조사·재발 방지 대책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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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보당 안산시위원회 홍연아 위원장이 8일 안산시청 앞 광장에서 LH 공사직원 땅투기에 대해 기자회견을 열고 성명을 낭독하고 있다. (제공: 진보당 안산시위원회) ⓒ천지일보 2021.3.8
진보당 안산시위원회 홍연아 위원장이 8일 안산시청 앞 광장에서 LH 공사직원 땅투기에 대해 기자회견을 열고 성명을 낭독하고 있다. (제공: 진보당 안산시위원회) ⓒ천지일보 2021.3.8

투기 토지 몰수 등 재발 방지 대책 마련해야

[천지일보 안산=김정자 기자] 진보당 안산시위원회(위원장 홍연아)가 8일 오전 11시 안산시청 앞에서 한국토지주택공사(LH) 안산 장상동을 포함한 3기 신도시 투기 전면조사 및 재발 방지 대책 촉구에 대한 긴급 기자회견을 가졌다.

또한 LH뿐만 아니라, 청와대를 비롯해 중앙부처와 지자체 공무원, 정치권, 도시개발과 관계된 공기업 임직원까지 모두 조사하라는 국민의 엄중한 요구라고 성명서를 낭독했다.

진보당위원회는 “LH 임직원들의 신도시 투기 의혹은 여러 정황상 그동안 광범위하게 벌어진 게 아니냐는 의구심도 든다”며 “모두 낱낱이 조사해 다시는 공공의 정보를 유용해 사익을 챙기는 일이 없도록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들은 “공공택지 예정 지구에 대해 중앙뿐 아니라, 경기도와 안산시의 관계 공무원, 경기도시주택공사와 안산도시공사 임직원, 시도의회 의원 등 모든 공직자의 부동산 거래 내역을 낱낱이 조사하라”고 요구했다.

또한 “허술한 법과 제도는 모두 정비해야 한다”며 “공공주택특별법에 따르면 개발 정보를 밖으로 빼돌릴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데 처벌을 받은 전례가 없다.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는지 밝히기 어렵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진보당위원회는 “정부는 허술한 법과 제도를 모두 보안해 일벌백계의 형사처벌이 가능하도록 해야 한다”며 “근본적으로 투기부동산을 전부 몰수하고, 투기 이익을 환수하는 방안도 적극 강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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