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신도시 토지거래부터 조사… 과거 朴정권 포함시켜 물타기?

[천지일보=김현진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등의 3기 신도시 투기 의혹과 관련해 정부가 3기 신도시 지구 지정 시점으로부터 5년 전인 2013년 12월 이후의 거래를 검증하겠다고 8일 밝혔다.

신도시 지정 발표에 앞서 계획적으로 내부의 정보를 활용해 투기를 활용한 이득을 취할 가능성이 큰 만큼 지구지정제안 시점부터의 거래를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다. 다만 이전 정권 당시까지 연결지어 물타기 하려는 것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국무총리실과 국토교통부, 지방자치단체 등으로 구성된 정부합동조사단의 단장인 최창원 국무1차장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기자들과 만나 이같이 밝혔다.

합조단이 금주 중인 오는 11일 1차 조사 결과를 발표하겠다고 예고한 가운데 이번 조사 대상은 총 2만 3천명에 달한다고 말했다.

2만 3천명 중에는 국토부 직원이 4509명, LH 직원이 9900여명, 지자체 직원 6천여명, 지방공기업 직원 3천여명 등이 포함됐다.

1차 조사 결과 발표에는 국토부와 LH 직원의 투기 의혹에 대한 조사 내용만 포함될 예정이다.

정부는 1차적으로 이들에 대한 조사가 끝나면 직원들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등으로부터 정보제공동의서를 받아 조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그러나 대상이 너무 한정됐다는 지적이다. 조사 대상에 형제, 사촌 등 친인척까지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도 나온다. 자기의 이름으로 투기하는 대신 친인척의 이름을 빌렸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또 셀프조사 논란도 있다. 4500명이 넘는 국토부 임직원과 그 직계존비속이 조사 대상이지만 국토부 감사담당관 등이 정부 합동조사단에 포함되면서 이를 바라보는 시선도 곱지 않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