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싱턴서 사흘간 9차 회담으로 합의
트럼프 대폭 인상 고수로 장기표류
[천지일보=김성완 기자] 한국과 미국이 7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린 제11차 한미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에 원칙적으로 합의를 이뤘다.
외교부는 이날 보도자료를 내로 한미 방위비분담 협상 결과 원칙적 합의에 이르렀다고 밝혔다. “양측은 내부보고 절차를 마무리한 후 대외 발표 및 가서명을 추진할 예정”이라고 외교부는 전했다.
이어 “정부는 조속한 협정 체결을 통해 1년 이상 지속되어온 협정 공백을 해소하고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번영의 핵심축인 한미 동맹과 연합방위태세 강화에 기여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은보 외교부 한미방위비분담협상대사와 도나 웰튼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대표(정치군사국 선임보좌관)는 5일부터 사흘간 워싱턴에서 11차 SMA 체결을 위한 9차 회의를 가졌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상황 때문에 지난해 3월에 이어 약 1년 만에 열린 대면회의였다. 앞서 지난달 5일 8차 회의는 화상회의 형식으로 진행했다.
외교부는 “조속한 협정 체결을 통해 1년 이상 지속되어온 협정 공백을 해소하고, 한반도 및 동북아 평화·번영의 핵심축인 한미 동맹과 연합방위태세 강화에 기여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미는 지난해 3월 2020년 한국 분담금을 2019년의 1조 389억원에서 13% 인상하는 방안에 잠정 합의를 도출했으나 트럼프 전 대통령의 대폭 인상 고수로 무산됐다. 그러다가 미국 측 대선 일정으로 한동안 협상이 공전 상태에 빠졌다.
이번 합의의 공식 발표는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과 로이드 오스틴 국방장관의 방한 계기에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두 장관은 15∼17일 일본을 방문한 뒤 1박 2일 일정으로 한국을 방문하는 방안을 조율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