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투기’ 공세 나선 野 “꼬리 자르기”… 진화하는 與 “철저한 진상규명”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여야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을 두고 공방을 펼쳤다. 여당은 철저한 진상규명에 방점을 찍은 반면 야당은 문재인 정부의 책임론에 힘을 뒀다.

국민의힘은 상임위 개최를 통한 국회 차원의 진상조사와 동시에 검찰은 즉각 수사에 돌입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4.7재보궐선거를 한 달여 앞두고 이번 투기 의혹을 겨냥해 정부 책임론을 한껏 부각하려는 전략으로 풀이된다.

김예령 대변인은 6일 논평에서 “선거에 영향을 미칠까 전전긍긍하면서도 뭐가 그리 두려운지 꼬리 자르기식 대응으로 일관하는 정부여당에 국민은 분노와 허탈감을 느낄 뿐”이라고 질타했다.

특히 문재인 정부를 겨냥해 “국민들은 현 상황을 극복하기에도 버거워 미래조차 없는데, 이 정권은 자신들의 잇속을 챙기며 자기 배 불리기에 혈안이 되어 철저한 노후대비를 하고 있으니 한마디로 ‘국민배신정권’, 까도까도 또 나오는 ‘양파정권’”이라고 비난했다.

김재식 부대변인은 또 “LH 직원뿐만 아니다. 3기 신도시 계획 발표 2주 전인 2018년 9월, 도시개발관련 위원회 소속이었던 민주당 소속 시의원 딸도 시흥 땅을 샀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땅을 산 시점과 엄마인 시의원의 관련 업무’, 20대 딸이 대출까지 받아 세모 모양의 자투리땅을 산 것이나, 그 뒤 대지로 형질까지 변경하고, 돈을 더 들여 고물상이 바로 에 있는데도, 그 땅에 2층 건물까지 짓고 거주한다는 것은 누가 봐도 정상이 아니다”라고 주장했다.

이어 “민주당은 해당 시의원을 제명하고, 정보 취득 경위와 대지로의 형질 변경 과정, 해당 지역 내 산적한 고물상의 자원순환특화단지로의 이전 시도 등 이 땅을 둘러싼 의혹 전부에 대해 수사 의뢰하라”고 촉구했다.

국민의힘은 현재 ‘문재인 정부 부동산투기 제보센터’를 통해 국토부, LH, SH, GH, 지자체, 지방도시공사 관계자의 투기의혹 제보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더불어민주당은 파문 진화에 부심하는 분위기다. 특히 철저한 진상규명이 우선이라며 정쟁의 소재가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강선우 대변인은 논평에서 “LH는 주택공급 정책의 당사자로서 스스로 더 경계했어야 할 신도시 투기 의혹으로 국민 여러분께 배신감을 안겼다”고 밝혔다.

강 대변인은 “문재인 대통령은 청와대 전 직원과 가족을 대상으로 철저한 조사와 함께 발본색원을 지시했고, 민주당 역시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와 가족, 보좌진까지 빠짐없이 당 윤리감찰단을 통해 정밀한 조사를 받도록 조치했다”며 “이런 선제적인 자체조사와 별개로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또한 특별수사단 구성을 완료하고 수사에 착수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 투기 의혹은 특정집단에 국한되거나 여야가 다른 정쟁의 문제가 아니다. 민생의 문제이고 민심의 문제”라면서 “오직 국민의 뜻에 따른 성역 없는 철저한 규명과 엄단만 남았다”고 강조했다.

양향자 최고위원 역시 정부여당은 이번 사태 해결에 정권의 명운을 걸겠다고 약속했다.

양 최고위원은 페이스북에 “확인된 투기 이익은 필요하다면 특별법이라도 제정해서 국고로 환수시킬 것이다. 소급 적용도 피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자진 신고 기간도 필요하다. 기간 안에 신고한 자에 대해서는 책임은 묻지 않되, 투기 이익은 포기할 수 있도록 하자”면서 “다만 기간이 지나 투기 사실이 드러난 자는 법이 허용하는 최대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 일벌백계가 아닌 일벌천계, 일벌만계로 공직사회에 도덕의 지엄함을 바로 세우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