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관계장관 주말 긴급소집… ‘LH 투기’ 대응책 논의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정부가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광명·시흥 신도시 땅 투기 의혹에 대한 강력 대응에 나선다.

6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7일 부동산관계장관회의를 열고 LH 직원들의 신도시 투기 의혹 대응 방안과 함께 제도 개선조치 등을 논의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날 오전 11시 30분 정부서울청사에서 ‘부동산 관련 국민께 드리는 말씀’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 자리에는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구윤철 국무조정실장, 이재영 행정안전부 차관, 김대지 국세청장이 참석할 예정이다.

부동산관계장관회의는 기재부와 국토부뿐만 아니라 국세청과 경찰청 등 사정기관도 함께하는 협의체다. 따라서 과세와 형사 대응 방안이 추가로 나올지 관심이 집중된다.

당초 예정된 부동산관계장관회의는 오는 10일이었다. 하지만 사안이 심각하다고 판단한 만큼, 일정을 앞당겨 휴일에 이례적으로 장관들을 소집하는 것이다. 하루빨리 회의를 열고 악화된 민심을 수습해야 한다는 위기감이 엿보인다.

홍남기 경제부총리는 지난 4일 확인되는 불공정행위, 시장교란행위 등에 일벌백계 차원에서 무관용으로 엄정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정부는 국무총리실 국무1차장을 단장으로 하는 관계기관 합동조사단을 구성해 본격적인 조사에 들어갔다.

조사 대상은 국토교통부·지방자치단체·LH·지방공공기관 등으로, 기관에 따라 전 직원 또는 업무담당자와 그 배우자 직계존비속까지 늘어날 수 있다.

이로써 총 조사 대상은 최소 1만 4000명 이상 될 것으로 보인다. 조사 대상 지역은 3기 신도시 등 100만㎡ 이상 대규모 택지 8곳 등이다.

문재인 대통령도 연일 강력한 대응을 주문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전날 “문 대통령은 유영민 비서실장에게 청와대 수석, 비서관, 행정관 전 가족에 대한 3기 신도시 토지 거래 여부를 신속히 전수조사할 것을 지시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청와대는 조사계획을 세운 뒤 현재 자체조사에 착수한 상태라고 이 관계자는 말했다. 문 대통령이 직접 지시에 나선 만큼, 청와대 직원에 대한 조사도 신속하게 진행될 것으로 전망된다.

문 대통령은 변창흠 국토부 장관에게도 “전 LH 사장으로서 이 문제에 비상한 인식과 결의를 갖고 임해 달라”고 지시했다.

청와대는 국무총리실 산하에 마련된 합동조사단을 지원하기 위해 유 실장이 총괄하는 별도의 태스크포스(TF)도 구성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