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로나에 얼어붙은 ‘여성고용’ 타개책 될까… 여가부, 대응책 발표

[천지일보=이우혁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여성고용시장이 얼어붙은 가운데 여성가족부(여가부)가 이를 해결하기 위한 대응책을 내놔 해결책이 될 수 있을지 관심을 모은다.

5일 여가부에 따르면 정영애 여가부 장관은 전날 서울 종로 정부서울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코로나19 여성 고용위기 회복대책’을 발표했다.

이번 대책은 ‘코로나19 위기 여성일자리 회복‧유지와 노동시장에서의 성별 격차 해소를 통한 미래 유망 일자리로의 도약’을 목표하며 ▲코로나19 대응 일자리 회복·유지 ▲미래 유망 일자리로 포용적 도약 지원 ▲여성고용정책기반 강화를 기본 방향으로 두고 마련됐다.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여성들의 고용을 돕겠다는 것이다.

실제로 지난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전년도까지 상승 추세였던 여성 고용현황이 심각한 타격을 받았다.

여가부 통계에 따르면 여성의 경제활동참가율과 고용률은 각각 59.1%(0.9%p↓), 56.7%(1.1%p↓)로 전년대비 감소했고, 지난해 여성 취업자 수는 지난 2009년 상승세로 접어든 이후 처음으로 감소(-13만 7000명)로 접어든 가운데, 특히 주 경제활동연령대(30~50대)에 큰 타격이 있었다.

여가부는 대부분의 여성이 코로나19의 직접 피해를 본 대면서비스업에 종사하고, 돌봄공백이 발생함에 따라 이 같은 결과가 나온 것이라고 분석했다. 또 산업구조가 디지털 사업 중심으로 변하고 있는데 관련 여성 전공자가 적은 것도 영향을 끼쳤다고 봤다.

먼저 여가부는 추가경정예산을 투입해 즉각적으로 고용효과를 낼 수 있는 ‘공공‧민간부문 여성일자리를 확대’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이를 통해 올해 안에 마련될 여성 일자리 규모는 기존 7만 7000개를 포함한 78만개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또 돌봄, 디지털, 방역 등 서비스 수요 확대가 예상되는 분야를 중심으로 여성의 경력 등을 활용할 수 있는 5만 7000개의 일자리를 확대해 여성들의 노동시장 복귀를 지원한다.

여가부는 중소기업 등 사업주가 일정 기간 실업 중인 여성(1만 8000명)을 6개월 이상 근로계약 체결‧채용 시 인당 월 최대 100만원 6개월 지원하는 특별고용촉진장려금을 사업장에 지원한다.

또 새일센터에 구직 등록한 미취업 여성 등을 인턴으로 채용한 기업과 개인에게 지원금‧장려금(총 380만원)을 지원하는 새일여성인턴 확대(약 1만명)한다.

아울러 중·소·중견기업에서 여성연구원을 채용할 경우 인건비를 지급하는 R&D 여성연구원 인건비 지원(570명) 등을 통해 2만명의 여성 채용 촉진을 추가로 지원한다.

여가부는 코로나19로 가중된 여성의 돌봄 부담을 완화하도록 고용유지지원을 강화한다고 밝혔다.

휴원·휴교 등으로 자녀를 돌봐야 하는 근로자를 위해 1일 5만원씩 최대 10일간 지원하는 ‘가족돌봄비용 긴급지원’을 코로나19 비상상황 종료 시까지 연장한다.

또 1:1 아이돌봄서비스 확대를 위해 아이돌보미도 추가(8800명+3000명)로 확충한다. 재가돌봄근로자 대상 1인당 50만원씩 지원하는 생계비 지원도 확대(9만명+6만명)한다.

‘유연근무제’ 활용 근로자당 연 최대 520만원씩 간접노무비를 지원하는 정부지원 규모도 기존 2만 1000명에서 3만명으로 확대하고, 재택근무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전문기관 컨설팅도 400개소에 지원한다.

여가부는 디지털 등 미래 유망분야에 여성 유입이 확대될 수 있도록 비전공자에게 맞춤형 디지털 교육을 제공하는 디지털 혁신공유대학 사업을 신규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초·중·고 여학생 등을 포함한 여성과학기술인에게 생애주기별 교육과 커리어컨설팅 등을 지원하는 ‘W-브릿지 사업’도 5000명 규모로 오는 3월 말 처음 시범 운영한다.

아울러 과학기술 등 전문분야별 직업훈련을 수료할 경우 새일센터를 통해 한 번에 취업연계·사후관리까지 지원받을 수 있는 ‘경력단절여성 범부처 통합취업지원서비스’를 8개 부처가 협업으로 추진한다.

여가부는 기업이 고용에 있어서 남녀 간 차별을 두지 않도록 ‘적극적 고용개선조치 제도(AA제도)’를 15년 만에 전면 개선하기로 했다.

현행 제도는 업종별 평균 여성 고용률과 관리자 비율의 70%에 미달하는 사업장에 대해서만 여성고용 개선계획을 수립하게 돼 있어, 남녀 간 노동시장의 업종별 분리 현상을 개선하는 데는 한계가 있었다.

하지만 이번 대책에는 현장의 의견을 반영해 여성 고용률 평가에 있어 절대평가 요소를 도입하는 등 제도개선을 위한 관련 TF를 구성하고 올해 중 구체적 개선안을 마련하도록 했다는 것이 여가부의 설명이다.

여가부는 여성의 맞춤형 취·창업지원을 강화하는 한편 신기술·숙련 분야 직업훈련 지원도 확대한다고 밝혔다.

올해부터 시행된 국민취업지원제도 중 경제활동을 하지 않는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선발형 사업을 통해 고용피해가 집중된 중장년 여성을 집중지원할 방침이다.

또 추가 예산을 확보해 ‘지역·산업 맞춤형 일자리 창출 지원사업’에 경력단절여성 특화형을 신설해 경력단절여성이 지역 특성에 맞는 고용서비스를 지원받도록 할 예정이다.

여성 기술 창업자를 대상으로 한 특화 패키지 프로그램을 운영해 기술기반 창업지원도 확대한다.

여가부는 여성 고용위기의 체계적 대응을 위해 정책 대상과 범위를 확대할 수 있도록 ‘경력단절여성등의 경제활동 촉진법’ 개정을 추진하고, 중앙정부와 지자체 간 여성 일자리 논의 및 대응을 체계적으로 추진할 수 있도록 거버넌스를 강화한다.

정 장관은 “이번 대책은 노동시장에서 여성 고용 유지와 신속한 회복을 지원할 뿐만 아니라, 여성일자리의 체질개선을 위한 과제들도 함께 포함했다”며 “이번 대책을 관계부처와 함께 충실히 추진해 나감으로써 여성 일자리가 신속하게 회복되고, 미래 노동시장에서도 여성 참여가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