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채 9조 5000억 발행
[천지일보=이대경 기자] 정세균 국무총리는 5일 “올해 1회 추가경정예산안은 총 19조5000억원 규모의 ‘4차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을 마련했다”며 이를 통해 K-회복의 모델을 만들자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2021년도 추가경정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변경안 제출 관련 시정연설을 통해 “자영업자, 특수형태근로자 등 근로취약계층, 노점상 등 근로빈곤층 등 지원에 나선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부는 기정 예산 4조 5000억원과 15조원을 추경예산안으로 편성해 4일 국회에 제출했다. 재원은 국채 발행 9조 9000억원과 기금 여유 재원 등 추가 재원 5조 1000억원으로 조달할 계획이다.
정부는 우선 자영업자 등을 더 넓고, 더 두텁게 지원하기 위한 ‘긴급 피해지원금’ 8조 1000억원을 편성했다.
특수형태근로자와 프리랜서, 법인 택시기사 등 근로취약계층을 위한 고용안정지원금도 추가 지원한다. 또 노점상 등 근로빈곤층에도 생계 지원금을 지급한다. 당면한 고용 위기에 적극 대응하기 위한 ‘긴급고용대책’ 2조 8000억원을 편성했다.
정 총리는 “소상공인의 매출·종업원 기준을 완화해 약 105만개 사업체를 추가 지원한다”면서 “업체별 지원금도 높여, 보다 실질적인 지원이 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어려운 상황에서도 고용을 유지하는 사업주들에 고용유지지원금을 추가로 제공한다”며 “집합금지·제한 업종은 지원 기간을 연장하고, 매출액이 크게 감소한 업종은 지원금을 늘린다”고 설명했다.
이외에도 정부는 청년·중장년·여성 등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 27만여 개를 더 만든다. 기존의 일자리사업과 연계해 지속가능한 일자리가 되도록 한다.
전 국민 무상 백신 접종 등을 위한 ‘방역 대책’ 4조 1000억원을 편성했다. 7900만명 분의 신속한 백신 구매와 안전한 접종을 차질 없이 지원한다. 진단·격리·치료 등 방역 전 과정에 소요되는 비용도 충분히 확충한다. 신속하고 안전하게 전 국민 집단면역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정 총리는 “이번 추경안은 절박한 피해 계층의 고통을 덜어주기 위한 민생 치료제이며, 우리 사회 양극화 심화를 예방하기 위한 민생 백신”이라며 “부는 추경안의 국회 심의 과정에 성실하게 임하겠다. 의원들이 제시하는 합리적인 대안은 적극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정 총리는 “굳건히 받쳐주고 있는 수출과 투자에 더해, 내수와 고용도 살려내겠다”며 “미래산업 등 우리 경제체질을 개선해 다음 세대에는 보다 나은 경제 환경을 물려줘야 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