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檢에 마지막 인사… “국민들만 생각하라”

[천지일보=원민음 기자] “그토록 어렵게 지켜왔던 검찰총장의 직을 내려놓습니다. 우리 사회의 정의와 상식,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엄중하고 위급한 상황이지만 국민들만 생각하십시오.”

윤석열 검찰총장이 4일 검찰 구성원들에게 입장문을 보내고 이같이 밝혔다. 그는 “검사의 수사지휘권이 폐지되고 검찰의 직접 수사 영역이 부패범죄 등 6대 중대 범죄로 한정된 지 이제 두 달이 지났다”며 “그동안 우리는 검찰의 직접 수사를 최대한 자제해 꼭 필요한 범위에 한정하도록 노력해왔다”고 말했다.

이어 “새로 시행된 형사사법 제도에 적응하느라 애를 많이 먹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며 “그런 와중에 최근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해 검찰을 해체하는 내용의 법안들이 발의돼 더 혼란스럽고 업무 의욕도 많이 떨어졌으리라 생각된다”고 밝혔다.

윤 총장은 “여러분들도 현 상황에 대해 분노하면서 걱정하고 계실 것”이라며 “총장으로서 안타깝고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고 강조했다.

또 “저는 이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와 법치주의를 지키기 위해 헌법이 부여한 저의 마지막 책무를 이행하려고 한다”며 “여러분들과 함께 ‘공정한 검찰, 국민의 검찰’을 목표로 최선을 다했으나 더 이상 검찰이 파괴되고 반부패시스템이 붕괴되는 것을 지켜만 볼 수는 없다”고 설명했다.

그는 “검찰의 수사권 폐지와 중대범죄수사청 설치는 검찰개혁이 아니다.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심각히 훼손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윤 총장은 “형사사법 제도는 국민들의 생활과 직접 관련돼 있기 때문에 한 번 잘못 설계되면 국민 전체가 고통을 받게 된다”며 “수사는 그 자체가 목적이 아니라 재판을 위한 준비활동이다. 수사와 기소는 성질상 분리할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모든 수사를 검찰이 다 하겠다는 것은 아니다”며 “정치, 경제, 사회 각 분야에서 힘을 가진 사람이 저지른 중대범죄에 대해서는 검찰이 직접 수사해서 소추여부를 결정하고, 최종심 공소유지까지 담당해야 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권력형 비리나 대규모 금융·경제 범죄에 대해 사법적 판결을 통해 법집행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덧붙였다.

윤 총장은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히 박탈하는 시도는 사법 선진국에서는 도저히 찾아볼 수 없는 일”이라며 “검찰 수사권이 완전히 박탈되고 검찰이 해체되면 70여년이나 축적되어 온 국민의 자산은 흔적도 없이 사라지고, 특권층의 치외법권 영역이 발생하여 결과적으로 국민들이 피해를 입게 된다”고 호소했다.

또 “검찰의 형사법 집행 기능은 국민 전체를 위해 공평하게 작동돼야 한다”며 “그것이 민주주의이고, 법치주의”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