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계기관 합동조사단 구성
“국토부·LH 전직원 조사”
“1차조사 결과, 내주 발표”
고개 드는 ‘변창흠 책임론’
[천지일보=유영선 기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광명 시흥 신도시 땅 투기 의혹 관련해 정부 합동조사단이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진행한 정례브리핑에서 “오늘 국무총리실 국무 1차장을 단장으로 관계기관 합동 조사단을 구성해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한다”며 “사건을 철저히 조사하고 불법행위를 한 공직자를 일벌백계해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서민의 주거 안정을 위해 헌신해야 할 공공기관 직원이 부적절한 행위로 국민의 신뢰를 저버리는 것은 결코 용납할 수 없다. 국민께 큰 심려를 끼쳤다”며 “송구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앞서 2일 참여연대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은 LH 직원 10여명이 광명·시흥 3기 신도시 지정 발표 전 약 100억원대의 땅을 사들이는 등 사전투기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다음날인 3일 의혹과 관련해 광명·시흥지구 뿐만 아니라 3기 신도시에 대한 전수조사를 지시했다. 문 대통령의 지시 하루 만에 조사단이 꾸려진 셈이다.
정 총리는 “최대한 빨리 거래내역 전수조사를 마무리 할 것”이라며 “국토부와 LH 직원에 대한 조사는 다음 주까지 끝내고 나머지도 최대한 신속하게 하겠다”고 밝혔다.
정 총리는 수사기관 대신 총리실 주도로 조사단을 꾸린 것에 대해 “수사 기관에 의뢰를 하면 시간이 많이 걸려, (이 문제를) 오랜 시간을 끌면서 상황을 파악할 수는 없다”며 “총리실을 중심으로 국토부 등 행정부 차원의 조사를 통해 불법행위 윤곽이 드러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불법 행위가 포착이 되면 사정기관에 수사를 의뢰할 것”이라며 “순차적으로 일을 진행하는 것이 좋다. 유야무야 사건을 처리하기 보다는 신속하게 처리해 국민의 궁금증이나 걱정을 덜어드려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부연했다.
또 전·현직 공직자는 물론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의 거래내역도 빈틈없이 살펴보겠다는 게 조사단의 방침이다. 조사 결과를 토대로 제도적 미비점을 보완해 앞으로 공직자의 투기행위를 근본적으로 차단할 대책을 강구한다. 다만 정 총리는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관계자나 청와대 관계자, 지자체 중 서울시 관계자 등은 조사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덧붙였다.
정 총리는 이어 “국민권익위원회도 오늘부터 공직자 투기행위를 신고 받는다”며 “내부정보를 이용하거나 공직자 윤리규범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면 수사 의뢰 등 엄정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과거 LH 사장과 서울주택도시공사(SH) 사장을 지냈던 변창흠 국토부 장관의 책임론도 제기되고 있다. 광명·시흥 신도시 땅 투기 의혹 행위가 벌어진 시기가 변 장관이 LH 사장으로 재직했던 기간과 겹치기 때문이다. 하지만 정 총리는 이날 LH 부동산 투기 의혹 관련해 “(변창흠) 국토부 장관 개입·관여한 의심을 하지 않고 있다”고 일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