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LH 사태 국정조사‧감사원 감사 촉구

[천지일보=이대경 기자] 국민의힘은 4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의 땅 투기 의혹을 집중 비판하며 국정조사와 감사원의 감사 등을 촉구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화상 의원총회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부동산만은 잡는다고 하더니, 기본적인 공직 기강도 못 잡은 것 같다”며 “LH의 수장이었던 변창흠 국토부 장관에게 조사를 맡길 일이 아니다”라고 비판했다.

이어 “감사원이 조사하고, 국회 차원에서도 국정조사를 통해서 문재인 정부의 부동산 투기 실체를 낱낱이 밝혀야 한다”고 주장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이날 정례 브리핑을 통해 3기 신도시 투기 관련 정부 합동조사단 발족과 조사계획을 밝힐 예정이다. 조사단은 총리실을 주축으로 국토부 등 관계 부처 직원들로 구성된다.

이와 관련해 주 원내대표는 의총 직후 기자들과 만나 “감사원을 중심으로 해서 전국에 이런 현장에 대해 일제히 감사를 할 필요가 있다”면서 “고양이에게 생선 가게를 맡기듯 LH를 관장하는 국토부, 그것도 사장을 했던 변창흠 국토부 장관이 문제를 조사하는 것은 대단히 잘못된 것”이라고 했다.

배준영 대변인은 논평에서 “투전판에서 타짜가 딜러와 플레이어를 겸하는 격”이라며 “2.4 부동산 정책의 핵심은 LH에 공급을 맡기는 것인데, 어이없게도 LH 직원들이 개발 이익을 공유하고 있었다. ‘2.4 불법 이익공유제’였나”라고 지적했다.

배 대변인은 “부패 정권의 비린내가 진동한다”며 “오거돈 전 부산시장 일가의 가덕도 투기, 청와대 행정관의 사모펀드 이사 겸직 등 부당한 ‘이익 공유’가 이 정부의 트렌드인지 묻고 싶다”고 꼬집었다.

유승민 전 의원은 “문 대통령이 국무총리실에 전수조사를 지시한 것도 문제가 있다”면서 “이 조사는 총리실이나 국토교통부가 아니라 감사원이나 검찰이 해야 한다”고 했다.

국민의힘은 우선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중심으로 정부 조사 상황을 지켜보며 대응 전략을 세울 것으로 보인다. 만약 정부의 조사가 미진하면 국정조사를 요구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찾아온 악재를 수습하는데 총력을 기울일 전망이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정책조정회의에서 “LH 투기 의혹은 공직윤리와 청렴의무 위반은 물론 부동산 시장 안정을 위한 정부 정책의 신뢰를 훼손했다는 점에서 용납할 수 없는 반사회적 투기 범죄”라며 “투기와 부패에 조직적 은폐가 있다면 한 점 의혹 없이 밝혀 일벌백계하고 공직자의 부동산 투기는 패가망신으로 귀결된다는 것을 보여줘야 한다”고 엄포를 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