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제재 재검토 필요성, 국제사회 공감대 있어”
[천지일보=김성완 기자] 통일부가 3일 이인영 장관의 최근 대북제재 재검토 발언이 미국, 유럽연합(EU) 당국자로부터 비판 받은데 대해 발언의 취지와는 다르게 전달됐다고 밝혔다.
이종주 통일부 대변인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통일부 장관의 파이낸셜타임즈(FT) 인터뷰 보도 이후에 특정한 발언에 대해 일부 언론에서 다른 나라 정부에 논평을 요청하고, 그것이 인용되는 등 발언이 취지와 다르게 설명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그는 “인터뷰에 적시된 대로 장관은 현재 북한의 경제적, 인도적 어려움이 대북제재 장기화, 지난해 태풍 등 자연재해로 인한 식량 감산, 국경 폐쇄 등 포함한 고강도 코로나 방역 조치가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라는 평가를 했다”고 덧붙였다.
대북제재라는 한 가지 원인에 특정해서 북한의 인도적 어려움이 야기됐다고 전달되는 것은 장관 발언의 취지와는 다르다는 얘기다.
이 대변인은 또 “대북제재의 효과성도 우리의 일방적인 인식을 보여주는 게 아니라 그간 지속적으로 제기된 국제사회 평가를 종합적으로 분석한 토대 위에서 문제제기 된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대북제재 결의는 북한 주민에 대해 부정적 영향을 미칠 의도가 없다는 게 확인되지만 코로나 등으로 인도적 상황이 악화되는 과정에서 유엔 제재 면제 메커니즘이 잘 작동하지 못하는 게 아니냐는 문제인식이 계속 있어 왔다”면서 “이런 지적을 바탕으로 유엔 대북제재위원회도 지난해 기존의 제재 면제 절차를 개선하는 조치를 취했다”고 이유를 댔다.
그러면서 “바이든 행정부는 출범 이후에 대북전략 수립을 위한 포괄적인 검토를 해오고 있다고 얘기했고, 그 방향과 관련해서 북한 비핵화, 미국과 동맹국 위협 감소와 함께 남북 주민 삶의 질 개선도 제시하고 있다”며 “제재의 효과성은 그동안 민간단체나 국제기구 등 구호 현장의 다양한 주체들로부터 제기됐고 개선·검토가 필요하다는 것은 유엔과 다른 나라 정부 등 국제사회의 공감대도 있는 부분이라 판단했고, 그런 인식을 토대로 문제제기를 한 것”이라고 거듭 밝혔다.
앞서 나빌라 마스랄리 EU 외교안보정책 담당 대변인은 1일(현지시간) 이 장관의 인터뷰에 대한 자유아시아방송(RFA)의 논평 요청에 “북한 취약계층이 직면한 경제적, 사회적 어려움의 주된 책임은 북한 당국의 정책에 있다”고 했고, 미국 국무부 관계자도 “북한의 엄격한 코로나19 대응이 외부 지원을 방해하는 게 문제”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