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수도권 매립지 종료, 대책 마련 토론회’
“폐기물 문제 해결 시급”
지자체 공론화 필요성 제기
[천지일보=류지민 기자] 수도권 환경단체가 “환경부와 지자체에서 폐기물 발생량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시급하게 모색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환경운동연합은 3일 환경운동연합 회화나무홀에서 열린 ‘2025년 수도권 매립지 종료에 따른 대책 마련을 위한 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심형진 인천환경운동연합 의장이 좌장을 맡고 패널로는 김현경 서울환경운동연합 활동가, 박옥희 인천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 장동빈 경기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이 참석했다.
참석자들은 수도권 매립지 평가 생활폐기물 주요 쟁점 및 대응과제에 대해 토론했다. 선상규 서울환경운동연합 의장은 인사말에서 “시민단체 입장에서 볼 때 지자체에서 제시하는 방안이 효율적인 방향이 아닌 부분이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홍수열 자원순환 사회경제연구소장은 ‘수도권 매립지 평가 생활폐기물 주요 쟁점 및 대응 과제’란 제목으로 발제를 하면서 매립지 및 폐기물 배출 현황과 대응방안 등에 대해 설명했다. 홍 소장은 난지도 중심의 매립지 현황에 대해 설명하면서 “4자 합의를 이행할 수 있는 방법을 적극적으로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수도권 대체 매립지 추진에 대한 문제도 지적하면서 “환경부에서 직매립 금지를 발표한 것과는 별개로 각 지자체에서는 소각시설뿐만 아니라 다양한 인프라를 구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는 “현재 시점에서 주민갈등 부분과 관리제도 등을 점검해보는 것이 중요하다”며 공론화의 필요성을 제기했다.
이어 인천·경기·서울 환경운동연합 활동가들의 발표가 이어졌다. 김현경 서울환경운동연합 활동가는 “서울시 생활계폐기물 발생량은 2015년 9439톤, 2016년 9608톤, 2017년 9217톤, 2018년 9493톤”이라며 이 중 종량제에 의한 혼합배출 중 가연성 생활계폐기물 처리량이 증가하는 추세라고 설명했다.
그는 “서울시는 온라인을 통해서라도 시민들의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활동을 하고 논의점이 있다면 공론화해서 방안을 찾는 등의 조치를 했으면 좋겠다”는 바람을 남겼다.
이에 대해 장동빈 경기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수도권 매립지에 대해 경기도는 연장해서 사용하자는 의견이 현재의 실정”이라면서 “생활폐기물은 증가하고 있지만 폐기물 반입량은 줄어들고 있는 추세”라고 말했다. 또 장 사무처장은 “지자체들이 규제를 하면 시민들의 자발적 참여를 유도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며 “광역 지자체의 결단해서 해결할 문제가 아닌 국가적인 결단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전했다.
박옥희 인천환경운동연합 사무처장은 “현재 수도권에서는 폐기물 처리시설 공모를 하고 있지만, 지역 주민의 의견이 중요하기 때문에 2㎞ 이내의 지역 주민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며 공모 기간 내 가능한지에 대해 의문을 제기했다.
박옥희 사무처장은 “인천광역시의 폐기물 처리시설 현황을 살펴보면 소각시설은 10개소라고 하지만, 실질적으로 2개뿐이다”라며 “옹진군을 제외한 대부분이 반입총량제가 지켜지지 않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환경단체는 자체매립지가 선정되기 전에 처리시설의 계획이 필요하다”며 “기본적으로 배출을 억제하고 감량에 치중하는 게 아니라 발생량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제안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온라인 토론회에 참가한 시민들은 “생활폐기물 배출량이 생각보다 엄청나게 많아 놀랍다”, “매립지 문제가 심각하다”, “해결하려면 많은 관심이 필요하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