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찰총장이 3일 오후 대구 수성구 대구고검·지검 방문에 앞서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윤석열 검찰총장이 3일 오후 대구 수성구 대구고검·지검 방문에 앞서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민주당, 신중론 속 검찰개혁 차질 없이 추진

국민의힘 “중수청, 민주주의 퇴보·법치 말살”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여당의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추진에 대해 반발하자, 여야 정치권이 상반된 반응을 보였다. 여당은 정면 대응을 피하면서도 불쾌감을 드러낸 반면 야당은 윤 총장의 발언에 힘을 싣는 모습이다.

더불어민주당은 윤 총장의 발언에 대해 신중한 대응을 이어갔다.

4.7재보권선거가 코앞으로 다가온 상황에서 윤 총장과 정면으로 부딪힐 경우, 자칫 검찰개혁 이슈가 부각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둔 것으로 보인다. 이른바 ‘추미애-윤석열’ 갈등에 대해 비판적인 목소리를 냈던 모습과는 달리, 수위 조절을 하는 모습이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3일 기자들과 만나 윤 총장의 발언을 두고 “특별히 할 말이 없다”면서 “검찰개혁 관련 의견이라면 법무부 통해서도 제시할 수 있다”고 밝혔다.

최인호 수석대변인은 최고위 직후 기자들과 만나 “검찰총장 언행이 좀 요란스러워 우려스럽다는 시각이 당내에 많다”며 “좀 차분해졌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이런 신중한 기조 속에서 민주당은 검찰개혁을 차질 없이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최 수석대변인은 “검찰개혁은 확고하게 추진할 것이다. 이걸 전제로 해서 수사, 기소와 분리와 관련한 현안은 검개특위에 모든 걸 일임하고 있다”며 “검개특위는 여러 가지 의견을 조율 중이고 당 지도부는 검개특위 논의를 지켜보고 있다. 검찰개혁을 차분하게 진행해야 한다는 기조를 확인했다”고 설명했다.

검찰개혁 법안 발의 시점에 대해선 “검찰개혁 특위의 논의 결과를 지켜보고 있고, 특별히 선거를 의식해 시점을 조율하고 있지는 않다”면서 “조율 기간이 길다보면 선거 뒤에 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3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출처: 뉴시스)

다만, 개별 의원을 중심으로 윤 총장의 사퇴를 주장하는 등 공세에 나섰다.

당권 도전에 나서는 홍영표 의원은 “남은 임기 4개월 동안 주어진 직무에 충실할 생각이 없다면, 당장 자리에서 물러나는 것이 최소한의 도리”라며 사퇴를 촉구했다.

여기에 정세균 국무총리는 “국민을 선동하는 윤 총장의 발언과 행태가 매우 유감스럽다”면서 “검찰만이 대한민국 정의를 수호할 수 있다는 아집과 소영웅주의로는 검찰개혁을 수행할 수 없다”고 직격했다.

이런 민주당과 달리 국민의힘은 윤 총장의 발언을 적극 옹호했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는 기자들과 만나 “헌법상 부여된 검찰의 수사 권능을 빼앗는 법을 만드는 데 대해 조직의 수장으로서 뿐 아니라 일반 국민도 당당하게 얘기할 수 있다”고 윤 총장의 발언에 힘을 실었다.

이어 “대한민국의 수사체계를 완전히 파괴하려 작심한 것 같다”면서 “자신들이 저지른 일들이 영장 청구되고, 재판에 회부되니까 아예 검찰을 없애자고 작정하고 나온 것이 중수청 설립”이라고 지적했다.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제공: 국민의힘) ⓒ천지일보 2021.3.2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제공: 국민의힘) ⓒ천지일보 2021.3.2

김은혜 대변인도 “대한민국을 지켜온 민주주의와 법치를 말한 것이 그렇게 거북한가”라며 “정권 비리를 중수청을 통해 치외법권으로 만드는 시도는 민주주의 퇴보와 법치 말살이 맞다”고 주장했다.

김기현 의원은 MBC 라디오에서 “공직자로서 당연히 자신의 입장을 밝혀야 할 중요한 현안”이라면서 “만약 자신의 입장을 밝히지 않고 숨어 있겠다고 하면 비겁한 공직자”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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