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검수완박, 부패 판치게 하는 ‘부패완판’”
윤석열 “검수완박, 부패 판치게 하는 ‘부패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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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 ⓒ천지일보 2019.10.17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 ⓒ천지일보

[천지일보=원민음 기자] 여당이 이른바 ‘검찰 수사권 완전박탈(검수완박)’을 위한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 신설을 추진하는 가운데 윤석열 검찰총장이 이를 두고 “부패 판치게 하는 ‘부패완판’이며, 헌법 위반”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윤 총장은 3일 대구고검을 방문하면서 “지금 진행중인 소위 말하는 ‘검수완박’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부패를 완전히 판치게 하는 ‘부패완판’으로써 헌법 정신에 크게 위배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그는 “정치·경제·사회 제반 분야에 있어서 부정부패에 강력히 대응하는 것은 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며 “국가와 정부의 헌법상 의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런 부정부패에 대한 대응이라고 하는 것은 적법절차, 방어권 보장, 공판중심주의라는 원칙에 따라서 법치국가적 대응을 해야 한다”며 “재판의 준비 과정인 수사와 법정에서 재판 활동이 유기적으로 일체돼야 가능한 것”이라고 지적했다.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제공: 국회) ⓒ천지일보 2020.10.22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업무보고를 하고 있다. (제공: 국회) ⓒ천지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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