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청년고용 예산 총 5조9천억원… 104만명 지원 예정

[천지일보=이우혁 기자] 고용노동부(고용부)가 지난해 말 수립한 ‘청년정책 기본계획’에 포함된 4조 4000억원 규모의 기존예산에 1조 5000억원을 추가로 편성해 총 5조 9000억원을 104만명의 청년에게 지원하는 등 청년고용 활성화에 정책역량을 총동원하겠다고 밝혔다.

이재갑 고용노동부(고용부) 장관은 3일 서울 종로구 서울정부청사에서 관계부처 합동으로 브리핑을 갖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청년고용 활성화 대책’을 발표했다.

이 장관은 “코로나19로 청년고용 여건이 급격히 악화되면서 사회에 첫발을 딛고 경제활동을 시작해야 할 청년들이 고용 한파에 직면하고 있다”며 “고용부의 목표는 기존 정책을 확대·보완함으로 청년들이 코로나19로 인한 고용위축 상황을 이겨낼 수 있도록 버팀목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고용부 통계에 따르면 지난해 청년 취업자 수(376만 3000명)는 전년 대비 18만 3000명이 감소했고, 체감실업률(25.1%)도 전년대비 2.2%p 증가했다. 특히 비경제활동인구 중 청년층의 ‘쉬었음’ 규모는 44만 8000명으로, 전년 대비 8만 8000명(24.4%)이나 증가한 것으로 조사됐다.

먼저 고용부는 청년이 취업 가능한 일자리를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가장 큰 규모는 ‘디지털 일자리 사업’으로 기존 6만명 규모를 총 11만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디지털 일자리 사업은 중소·중견기업이 IT 활용 가능한 직무에 청년을 채용할 경우 인건비를 지원하는 제도로 월 180만원을 최대 6개월간 지급한다.

중소기업의 청년 신규채용을 유도하기 위해 ‘특별고용촉진장려금’ 지원 대상 전체 5만명 중 2만명을 청년층에 우선 지원한다. 이 경우 사업주가 6개월 이상 청년을 채용하면 최대 월 100만원씩 6개월치의 인건비를 지원한다.

또 ‘고용증대세제(2021년까지)’ 및 ‘청년고용 친화형 R&D 3종 패키지(2022년까지)’의 적용기간 연장도 적극 검토할 방침이다.

청년고용 소상공인 1만 6000명에게 ‘청년고용특별자금’을 지원하고 청년 고용유지(대출 이후 1년간) 시 금리(0.4%p)를 우대 지원한다. 청년고용특별자금을 지원 받으려면 상시근로자 중 과반 이상이 청년이어야 하며, 최근 1년 내 청년을 1명 이상 고용해야 한다.

고용부는 디지털·비대면, 바이오, 문화·체육·관광 등 새로운 분야에서 전문인력 1만 8000명이 채용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관련 지원에는 ▲대학 비대면 교수학습(3000명) ▲바이오 데이터 엔지니어(1000명) ▲실내 체육시설 트레이너(6800명) ▲공연예술분야(1500명) 등이 있다.

고용부는 청년 창업 지원을 통해 일자리를 넓혀 나가겠다고 밝혔다.

우선은 비대면 분야 유망 창업기업 발굴 및 지원을 대폭 확대(300억원→900억원)하고, 구글플레이, 마이크로소프트 등 글로벌 기업과 협업해 청년창업기업(200개)의 해외시장 진입도 지원할 계획이다.

또 청년 스타트업의 경영이 안정되도록 단계·분야별 창업(400개)도 지원할 방침이다.

고용부는 공공기관의 ‘청년고용의무제’를 연장(2023년까지)하기 위해 ‘청년고용촉진 특별법’을 개정하고, ‘공공분야 체험형 일자리’ 2만 2000명 중 4200명을 1분기 내 신속 채용하며, 디지털·그린, 생활방역·안전 일자리 등의 분야에서도 청년 직접일자리를 2만 8000개 만들겠다고 밝혔다.

이번 대책에는 청년들이 코로나19 위기를 ‘능력개발’로 극복할 수 있도록 직업훈련을 강화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이 장관은 “미래산업에 필요한 인재양성에 집중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며 “디지털·신기술 분야의 스타트업이 직접 설계하는 맞춤형 훈련(3000명 규모)을 신설해 인문계·비IT 전공 청년들을 중심으로 제공하겠다”고 밝혔다.

또 “저탄소·그린 분야 등의 훈련(500명)도 실시하고, 직업훈련에 참여한 청년들에게 교육비를 최대 50만원까지 지원하는 ‘K-Digital Credit’도 4만명에서 8만명으로 대폭 확대하겠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항공·관광 업계 종사자 및 관련 학과 졸업(예정)자 등을 대상으로 ‘찾아가는 맞춤형 훈련’을 제공 ▲선호 훈련과정을 지역·시간에 상관없이 수강할 수 있도록 비대면 훈련 도입 ▲청년들의 호응이 높은 기업주도 훈련(삼성 SSAFY 등)이 활성화돼도록 기업들과 MOU 체결, 컨퍼런스 개최 등 협력 강화 방안을 추진할 계획이다.

고용부는 취업을 준비하는 청년들이 필요한 정보와 서비스를 지원받아 보다 쉽게 일자리를 찾을 수 있도록 관련 인프라를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기준 전국 108개였던 대학일자리센터의 기능을 확대·개편해 지원대상을 재학생에서 졸업생까지 확대하고, 일자리 발굴·매칭 기능도 강화해 인문계 전공자 등에 대한 취업지원을 확대할 방침이다.

또 온라인 청년센터가 청년들의 정보플랫폼이 되도록 취업정보, 심층상담 등을 통합해 제공하고, 민간기관과의 협업을 통해 ‘찾아가는 취업상담’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아울러 수시·경력직 채용 확대 등 기업의 신규인력 채용동향을 조사해 청년들에게 제공하고, 성장유망 분야 벤처·스타트업이 참여하는 채용설명회도 활성화할 계획이다.

고용부는 구직에 애로가 있는 청년에게 필요한 고용지원도 확충한다. 우선 ‘소득·일경험·취업’의 기회가 부족한 청년에게 필요한 지원을 체계적으로 제공할 방침이다.

또 ‘국민취업지원제도’의 청년 특례를 5만명까지 확대해 구직활동에서의 경제적 부담을 완화한다. 해당 내용에는 맞춤형 취업지원서비스와 구직촉진수당(6개월간 월 50만원)이 포함돼 있다.

‘일경험 프로그램’은 청년층을 대상으로 1만명 확대하고, 취업연계가 가능한 민간기업 등에선 3개월 동안 ‘수행’ 중심의 일경험을 제공하도록 할 방침이다. 참여자 수당으로는 월 182만원을 지급한다.

고용부는 지원 사각지대에 놓인 노동시장 밖 청년에 대한 문제를 해소해 청년들이 적극적으로 노동시장에 참여하도록 독려할 계획이다.

청년 비경제활동 인구 증가에 대처할 수 있도록 ‘청년 도전 지원사업(5000명)’을 신설한다. 지자체 청년센터를 주축으로는 ‘구직단념청년’을 발굴하고 맞춤형 프로그램을 제공해 국민취업지원제도와 연계한 종합 고용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또 구직이 장기화되거나 경제활동을 포기하기 전 청년에게 조기개입해 고용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교육부의 학교 졸업생 정보를 연계·활용하는 방안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지자체와 학교, 지역기업, 청년 유관기관이 협업해 고졸 청년의 취업이 활성화되도록 지역 맞춤형 훈련 및 취업서비스를 제공한다. 지원사업은 40개 시·군·구에 200억원 규모로 편성할 방침이다.

또한 올해 안에 산학일체형 도제학교를 10개 내외로 추가선정하고, P-Tech 운영대학을 오는 2022년까지 60개로 확대함으로써 산업계 맞춤형 고졸 인재 육성을 추진한다. 고용부는 교육부 등 관계부처와 함께 ‘고졸 취업 활성화방안’도 올해 상반기 내 수립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