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라 빚 늘어나는데… 포퓰리즘에 이성 잃은 정부‧여당

[천지일보=이대경 기자] 정부가 2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제9차 국무회의에서 19조 5000억원 규모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을 위한 ‘2021년도 제1회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의결했다.

다만, 정부‧여당이 눈앞에 표를 의식해 국가 채무를 신경쓰지 않고 포퓰리즘을 펼친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렵게 됐다. 또한 국회 논의 과정에서도 상당한 난항이 예상된다.

임세은 청와대 부대변인은 이날 서면 브리핑을 내고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코로나19 상황의 장기화 및 방역 조치 연장으로 피해가 누적되고, 고용상황 악화에 대한 대응으로 15조원 규모의 추가경정예산안·기금운용계획 변경안 등이 일괄 상정되어 통과됐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소상공인과 고용취약계층 긴급 피해지원금 8조 1000억원, 긴급 고용대책 2조 8000억원, 백신 등 방역 대책 4조 1000억원으로 구성됐다. 정부는 이번 추경이 국회에서 통과되는 즉시 신속하게 집행할 예정이다. 임 부대변인은 “정부는 오늘 통과된 추경예산 15조원과 기정예산 4조 5000억원을 활용해 총 19조 5000억원의 2차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을 신속하게 집행할 예정”이라며 “이번 추경안 추진으로 민생, 고용의 위기를 이겨내고 집단 면역과 방역이 면밀하게 이뤄지는 데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국회 논의 과정에서 진통을 겪을 것으로 보인다. 4.7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지급하는 4차 재난지원금인 만큼, 야권은 ‘송곳 심사’를 예고했다. 국민의힘은 원칙적으로 4차 재난지원금에 동의한다. 다만, 국채 발행을 통한 재원 마련에는 반대하는 입장이다. 만약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국가채무는 역대 최대인 965조 9000억원까지 늘어난다. 아울러 국가채무비율은 사상 최대인 48.2%까지 치솟는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은 “4차 재난지원금을 무슨 기준으로 어떤 계층에 지급할 것인지 명확한 설명이 필요하다”며 “3차 재난지원금도 제대로 완주를 못하고 있는 실정에서 4차 재난지원금에 관해서도 구체적으로 무엇을 기준으로 지급한다는 계획이 전혀 보이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국민 빚으로 20조원씩 돌려도 되는 이런 사례를 용인해도 되는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며 “이런 식이라면 정권을 잡은 세력은 또 대통령선거 전에 수십조 돈을 뿌릴 것”이라고 우려를 표했다.

국민의힘은 대안으로 지난해 말 2021년도 본예산 심사과정에서 주장했던 본예산의 조정을 통한 재원조달을 촉구하고 있다. 당시 국민의힘은 본예산 심사에서 K-뉴딜 예산의 조정과 함께 3차 재난지원금 포함을 여당에 요구했다. 더불어민주당은 심사 초기에 야당의 주장을 거절했으나 결국 3차 재난지원금 3조원을 본예산을 포함하는 것으로 합의한 바 있다.

반면 민주당은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코로나19 피해 소상공인·자영업자에 실질적인 지원을 주장하던 야당이 선거를 앞두고 정쟁으로 돌변하는 두 얼굴의 정치 행태가 안타깝다”며 “국민의힘은 여전히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포퓰리즘이니 매표행위니 하면서 하지 말아야 할 정치 공세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민주당 김태년 원내대표는 “국민의힘은 지난 2월 3일 국회 교섭단체 대표연설에서 4차 재난지원금에 대해 정치적, 소모적 논쟁을 피하고 적극 협조하겠다고 했었다”며 “이번 4차 재난지원금은 야당 제안도 상당 부분 반영해 편성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민의힘의 주장은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있으니 모든 민생 지원대책을 중단하라는 포기 선언과 다르지 않다”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