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남승우 기자] 박범계 신임 법무부 장관이 2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가 발생한 서울동부구치소를 방문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1.1.28
[천지일보=남승우 기자] 박범계 신임 법무부 장관이 2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가 발생한 서울동부구치소를 방문해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천지일보 2021.1.28

“수사·기소 분리 관련 검찰구성원 다양한 의견 들을 필요”

대검 “윤 총장 인터뷰, 반대입장 공식화… 추가 입장도 검토”

[천지일보=홍수영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까지 나서서 중대범죄수사청(수사청) 설치에 반발하는 것을 두고 박범계 법무부 장관이 “수사·기소 분리와 관련된 검찰구성원들의 여러 걱정에 대해 잘 알고 이해하고 있다”며 “언제나 윤 총장을 만날 생각이 있다”고 밝혔다.

박 장관은 2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취재진들에게 “국회 검탈개혁특별위원회에서 법안 준비를 위한 논의를 하는 과정이고, 아직 법안이 제출되지 않았다. (제정을 위해선) 당연히 검찰구성원들의 다양한 의견을 들을 필요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이어 “검찰 내부의 수사·기소 분리 등 여러 방안이 거론되고 있다”며 “틈나는 대로 현장에서 일선의 의견을 듣고 있으니 크게 걱정 말라”고 강조했다.

언론 인터뷰를 통해 공개적으로 수사청 반대 의견을 내놓은 윤 총장에 대해 박 장관은 “총장으로부터 들은 얘기도 있고, 이날 인터뷰 내용 중에 저에게 한 말도 있다”며 “저는 언제나 열려 있고 만날 생각이 있다”고 답했다.

검찰 내 의견 수렴에 대해선 적극적으로 말했지만 정작 박 장관은 본인이 수사청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는 답변을 하지 않으며 조심스러워 했다.

앞서 박 장관은 지난달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원칙적으로는 별도의 조직이나 경찰 등에서 직접수사도 맡아가는 게 맞지 않나 판단하고 있다”면서도 “대통령께서 올해 시행된 수사권 개혁의 안착과 범죄수사 대응능력, 반부패수사 역량이 후퇴해선 안 된다는 차원의 말씀을 했다”고 수사청의 빠른 도입에 신중한 모습을 취했다.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이 2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제공: 국회) ⓒ천지일보 2020.10.22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윤석열 검찰총장. (제공: 국회) ⓒ천지일보 DB

다만 이 발언을 두고 ‘속도조절론’이 제기되자 같은 달 24일엔 “제가 대통령의 당부를 속도조절로 표현하지 않았다”며 선을 긋기도 했다.

대신 “더불어민주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에서도 다양한 의견들이 있다. 저도 의견이 있고 법무부도 실무적인 생각이 있다. 다소간의 차이들이 있고 조절해가는 단계”라며 “궁극적으로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게 전 세계적인 추세와 맞다”고 부연했다.

한편 앞서 윤 총장은 국민일보와의 인터뷰에서 “(수사청은) 검찰을 흔드는 정도가 아니라 폐지하려는 시도다. 갖은 압력에도 검찰이 굽히지 않으니 칼을 빼앗고 쫓아내려 한다”며 공개적으로 수사청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

윤 총장은 “나는 어떤 일을 맡든 들 직을 걸고 해 왔다. 직을 걸고 막을 수 있다면야 100번이라도 걸겠다”며 “그런다고 될 일이 아니다. 국민들께서 관심을 가져 줘야 한다”고 강경한 입장을 취했다.

이와 관련 대검찰청은 “윤 총장의 인터뷰는 ‘중대범죄 대상 검찰 직접수사권 전면폐지’를 전제로 한 수사청 입법 움직임에 대해 우려와 반대입장을 분명히 하고, 평소 헌법정신과 법치주의에 대한 소신을 직접 밝히신 내용”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현재 일선청의 의견을 취합 중에 있으니 취합이 완료되면 적절한 방법으로 추가 입장을 내는 방안도 검토하겠다”며 “인터뷰 세부 내용에 대해 추가 문의사항이 있으시면 충실히 답변드리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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