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무회의 열고 4차 지원금 추경안 의결

[천지일보=명승일 기자] 정부가 2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4차 재난지원금 집행을 위한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의결한다.

이번 추경안 규모는 15조원이다. 정부는 추경안에 기존 예산 4조 5천억원을 더한 19조 5천억원 규모의 재난지원금을 이달 말부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 등 피해 계층에게 지원할 계획이다.

앞서 정세균 국무총리는 “정부는 신속하고 넓고 두터운 지원이 필요하다는 당의 요구를 수용해 20조원 수준의 추가 지원 방안을 마련했다”며 “기존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피해계층과 업종을 최대한 넓고 두텁게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이날 의결된 추경안을 오는 4일 국회에 제출할 예정이다. 정 총리는 5일 국회 본회의에서 추경 시정연설에 나선다. 민주당은 18일 본회의에서 추경안을 통과시킨다는 계획이다.

야당은 4차 재난지원금의 지급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4.7재보궐선거를 앞둔 선심성 돈풀기라며 반발하고 있다.

국민의힘 윤희석 대변인은 “공교롭게도 4차 재난지원금은 보궐선거 9일 전에 지급된다 한다. 나랏돈을 선거에 이용하려는 정부·여당의 속임수를 막아야 한다. 추경 심사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따라 국회 심사 과정에서 진통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