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 무료접종인데… 접종비 70%, 건강보험료 부담
백신 무료접종인데… 접종비 70%, 건강보험료 부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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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지일보=박준성 기자] 27일 오전 서울시 중구 을지로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예방접종센터에서 화이자 접종자인 의료원 관계자가 백신을 접종 받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천지일보 2021.2.27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지난달 27일 오전 서울시 중구 을지로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예방접종센터에서 화이자 접종자인 의료원 관계자가 백신을 접종 받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천지일보 2021.2.27

“약 3천억원 건강보험 지불”

한국노총 등 가입 단체 반대

복지부 “한시 지원책” 일축

[천지일보=홍보영 기자] 국내에서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이뤄지고 있는 가운데 정부가 백신 전 국민 무료접종을 공언했으나 실상은 접종비의 70%를 건강보험이 부담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에 대해 반대하는 단체들이 있었지만 정부는 ‘한시 지원책’이라며 일축했다.

1일 보건복지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코로나19 백신 접종비 가운데 30%는 국비로, 나머지 70%는 건강보험 재정에서 충당하기로 결정한 뒤 이를 추진하고 있다. 의료정책 최고 의사결정기구인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건정심)에는 지난 1월말 복지부로부터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계획이 보고됐다.

접종비는 예방접종을 시행한 의료기관에 지불하는 수가(진료비)다. 아스트라제네카(AZ) 백신을 비롯한 얀센 백신 접종에서 발생할 접종비의 70%(약 3400억원)는 건강보험이 지불해야 한다.

복지부는 구체적으로 접종비가 1회당 1만 9220원이며, 민간 의료기관에서 총 2500만회의 접종이 이뤄진다는 점을 가정해 총 접종비에 해당하는 4085억원의 70%인 약 3363억원을 건강보험이 부담하는 방안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가 제시한 2500만회는 AZ 백신과 얀센(존슨앤드존슨) 백신을 이용한 총 접종 횟수와 비슷한 수치다. 앞서 정부는 AZ사에선 2000만회분(1000만명분)을, 얀센에선 600만회분(600만명분)의 백신을 각각 계약한 바 있다.

AZ 백신과 얀센 백신은 영하 90~50도를 유지해야 하는 화이자 백신과 달리 영상 2∼8도에서 유통이 가능하다. 이에 따라 전국 민간의료기관에서도 접종이 가능하다. 하지만 유통이 까다로운 화이자와 모더나 백신은 중앙정부가 관리하는 센터에서만 접종이 가능하다.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된 26일 서울 성동구보건소에서 의료진이 요양보호사에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천지일보 2021.2.26
[천지일보=박준성 기자]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접종이 시작된 지난달 26일 서울 성동구보건소에서 의료진이 요양보호사에게 아스트라제네카 백신을 접종하고 있다. (사진공동취재단) ⓒ천지일보 2021.2.26

백신을 구입하는 것에서부터 유통·접종에 이르기까지 전 과정에 소요되는 비용을 정부가 부담하겠다고 밝혀놓고 동네의원 등에서 발생하는 접종비의 70%를 건강보험에서 가져다 쓰려고 하는 부분에 대해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과 한국경영자총연합회(경총) 등 건강보험 가입자단체의 반발이 일었다.

이들은 가입자들이 낸 보험료로 마련된 사회보험의 재정을 사회적 합의도 없이 정부가 쓰는 것은 허용될 수 없으며, 약 3000억원에 달하는 접종비 지출은 건강보험 재정에 악영향을 줄 수도 있다며 항의했다. 그러나 정부는 예정대로 시행키로 결정했다.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이 이미 코로나19 환자 진료비 등에 사용되고 있으며, 예방접종은 팬데믹(대유행) 상황에서 환자 수를 줄이는 편익이 있어 건강보험 재정을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다만 ‘한시적으로 지원하려는 것’이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다.

한편 정부는 백신 접종을 차질없이 진행해 오는 9월까지 국민 70%를 대상으로 1차 접종을 마친 뒤 11월까지 집단면역을 형성한다는 계획이다.

정부는 지난달 26일부터 요양병원·요양시설의 만 65세 미만 입원·입소자 및 종사자를 대상으로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을 시작한 데 이어 27일에는 코로나19 치료 의료진 등을 대상으로 화이자 백신 접종에 들어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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