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명승일 기자] 여야가 6월 국회에서 정국 주도권을 잡기 위해 민생정책에 드라이브를 걸고 있다.

여야는 6월 국회에서 전월세 상한제를 통과시키는 데 공감대를 형성했다. 그러나 각론을 들여다보면 입장이 다르다.

한나라당 이주영 정책위 의장은 지난 5일 “6월 국회에서 전월세 부분 상한제를 도입하는 주택임대차보호법 등을 통과시킬 것”이라고 공언했다. 한나라당이 주장하는 전월세 상한제는 전월세 가격을 지역에 따라 한시적으로 제한할 수 있도록 했다. 하지만 정부 내 부정적인 기류가 감지되고 있어 한나라당의 안대로 추진될지는 미지수다.

한나라당과 달리 민주당은 전월세 계약을 갱신할 때 인상률이 기존 약정된 전월세의 연간 5%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하는 전월세 상한제를 도입하자는 입장이다. 임대인이 인상률 상한제를 위반했을 경우에는 임차인에게 반환청구권이 부여된다.

또 임차인에게 전월세 계약갱신 청구권을 1회에 한해 보장하도록 했다. 박영선 정책위 의장은 6일 “한나라당이 다행스럽게도 전월세 상한제를 부분적으로 도입하겠다고 밝혔지만 핵심내용이 빠져 있다”며 “전월세상한제와 계약갱신 청구권은 즉시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야는 반값등록금 정책을 놓고도 기 싸움이 팽팽하다. 반값등록금은 최근 “반값등록금을 실현하라”는 대학생의 촛불시위가 연일 계속되면서 6월 국회 핵심 현안으로 떠올랐다. 한나라당은 정책위 산하에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등록금 완화를 위한 대책 수립에 분주하다. 현재 차상위 계층까지는 등록금의 80~90%를, 소득 하위 50%에는 등록금의 50%를 국가가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맞서 민주당은 ‘5·5 정책’을 내놓았다. 6월 국회에서 5천억 원의 추가 경정예산을 편성하고, 5개 관련 법안을 처리하자는 것이다. 당내 ‘반값등록금 및 고등교육법 특별위원회’는 7일 1차 회의를 연데 이어 9일 국·공립대 및 사립대 총장들과 간담회를 열 예정이다.

한나라당은 이와 함께 6월 국회에서 북한인권법과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비준안 등을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민주당은 반값등록금과 부자감세 철회, 전월세 상한제를 3대 정책현안으로 꼽고 있으며, 민생 추경 6조 원 편성을 핵심과제로 선정했다. 이 때문에 6월 국회에서는 정국 주도권을 잡기 위한 여야 간 민생정책 경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보인다.

일부에선 이 같은 정책 경쟁이 자칫 ‘포퓰리즘’으로 흐를 수 있다면서 우려하는 목소리도 내고 있다. 이는 정치권이 민생정책을 약속만 하고 실현하지 못할 경우 ‘신뢰 부족’이라는 부메랑을 맞을 수도 있음을 예상할 수 있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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