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선거 앞두고 재난지원금… 포퓰리즘에 무너지는 재정건전성

[천지일보=이대경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청와대가 지난달 28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극복을 위한 4차 재난지원금을 약 20조원 규모로 지급할 것을 결정했다. 특히 4.7 재‧보궐선거를 앞두고 결정된 사안이라는 점에서 포퓰리즘 정책이라는 비판을 피하기 힘들게 됐다.

1일 정치권에 따르면, 당정청은 이번 4차 재난지원금의 수혜자에 신규 창업자와 노점상, 저소득 대학생, 특수고용직 근로자와 프리랜서 근로자, 법인택시 기사 등을 포함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따라 지원 대상이 약 200만명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올해 국가 부채가 1000조원을 돌파하는 등 재정 건전성 악화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아울러 재난 지원금을 지급해도 ‘반짝 효과’만 있을 뿐 피해 업종을 포함해 실질적인 경제 회복에는 큰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비판도 제기된다.

지원 대상에 노점상이 들어간 점도 논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범위를 등록된 노점상에 국한하긴 했지만, 통상적으로 노점상은 현금거래를 위주로 하기에 매출이나 세금 등이 명확하게 잡히지 않는다는 특성이 있다. 코로나19로 인한 피해를 추산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이에 대한 명확한 기준이 세워지지 않는다면 형평성 논란에 불을 지필 것으로 전망된다.

하지만 민주당은 이 같은 확장재정 기조를 포기하지 않을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하다.

민주당은 오는 4일 정부가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대로 관련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즉각 가동한다는 방침이다. 국회에서 신속 심사를 거쳐 오는 18일 본회의를 열고 추경안을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늦어도 이번 달 말부터는 소상공인 등 피해·취약 계층에게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당정 협의 모두발언에서 “집합 금지 또는 제한업종 가운데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이 되는 분들이 대폭 확대됐다”며 “받으시는 분들도 액수를 높여서 더 넓게, 더 두텁게 동시에 이뤄질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그간 제도의 보호망에 들어와 있지 않았던 이른바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홍 부총리와 김 실장께서 애를 많이 써 주셔서 전례 없는 재난지원이 이뤄지게 된 데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반면 야권에서는 “선거를 의식하고 있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며 “지난해 재미 본 현금 살포 정책을 또다시 펴려 한다”라는 비판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최근 “코로나19 종식이 올 연말에도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데 굳이 이 시점에 전 국민 대상으로 현금을 주겠다고 하는지 모르겠다”면서 “차라리 선거용 위로금이라고 하라”며 맹비난했다.

국민의힘 윤희석 대변인은 지난달 28일 논평을 통해 “정부방역 대책 동참으로 폐업하거나 빚더미에 올라탄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에 대한 정부 지원은 반드시 필요하다”면서도 “그렇다면 선별 지급되었던 2,3차 재난지원금의 효과를 분석해 지급 대상과 수치에 대한 명확하고 섬세한 기준 제시가 우선돼야 마땅하지 않나”라고 지적했다.

윤 대변인은 “구체적 피해 대상과 수치조차 제시할 수 없다면 그저 ‘돈 뿌리기’에 불과하다”라며 “공교롭게도 4차 재난지원금은 보궐선거 9일 전에 지급된다 한다. ‘1차 재난지원금은 선거용’이었다던 전직 여당 정책위의장의 말이 잊히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당정이 원칙 없는 자의적 기준으로 코로나19 피해 지원이나 보상을 추진하면서 논란만 더욱 커질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