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20조원 규모 재난지원금 지급… 200만명 추가 혜택

[천지일보=이대경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8일 4차 재난지원금을 약 20조원 규모로 편성하기로 합의했다. 이 중 추경 편성은 15조원 수준으로 하며, 나머지는 기정예산에서 활용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향후 국회 심의 과정에서 증액될 가능성도 있다.

당정은 이날 오후 국회 본청에서 제2차 고위 당정 협의를 열고 올해 첫 추가경정예산안(추경) 편성과 4차 재난지원금 지급 방안을 논의했다.

당정은 특히 재난지원금의 사각지대도 최소화를 위해 특수고용 노동자, 프리랜서 노동자, 법인 택시 기사, 신규 창업자와 노점상 등에도 지원금을 지급할 예정이다. 당정은 또 부모님의 실직과 폐업으로 어려움을 겪는 대학생들에게도 특별 근로장학금을 지급하기로 했다.

아울러 ▲5인 이상 기업·연 매출 10억 이하로 확대 ▲영업 제한 소상공인의 경우 세달 간 전기요금 최대 50% 감면 ▲한계 근로 빈곤층·등록 노점상을 포함한 취약 계층에 50만원 지원금 등을 합의했다. 민주당은 약 200만명이 추가로 재난지원금의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외에도 전 국민 무상 백신 접종이 차질없이 시행되도록 7900만명 분의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백신 구매와 접종에 필요한 추가 재원을 전액 반영하기로 했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당정 협의 모두발언에서 “집합 금지 또는 제한업종 가운데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이 되는 분들이 대폭 확대됐다”며 “받으시는 분들도 액수를 높여서 더 넓게, 더 두텁게 동시에 이뤄질 수 있게 됐다”고 강조했다.

이어 “특히 그간 제도의 보호망에 들어와 있지 않았던 이른바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기 위해 홍 부총리와 김 실장께서 애를 많이 써 주셔서 전례 없는 재난지원이 이뤄지게 된 데 감사하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미래 세대에 부담이 될 국채 부담을 고민하지 않을 수 없었지만 국민이 생존을 걱정하는 상황인 만큼 당장 민생회복이 최우선이라는 데 당정이 의견을 같이했다”며 “기존의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고, 피해 계층과 업종을 최대한 넓고 두텁게 지원하겠다”고 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이번 추경안은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집합 금지·제한 업종 상시근로자 5인 이상 소기업도 포함시켰고, 일반업종의 매출 한도도 상향됐다”며 “추경안이 국회에 제출되면 3월 말부터 지급될 수 있도록 신속하게 심사에 돌입하겠다”고 약속했다.

민주당은 다음 달 4일 정부가 추경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대로 관련 상임위원회와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즉각 가동한다는 방침이다. 국회에서 신속 심사를 거쳐 다음 달 18일에 본회의를 열고 추경안을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

늦어도 다음 달 말부터는 소상공인 등 피해·취약 계층에게 4차 재난지원금 지급이 시작될 것으로 보인다. 다만, 4.7 재‧보궐 선거를 앞두고 지원금을 지급한다는 점과 재정 건전성이 악화한다는 비판은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야권에서는 “선거를 의식하고 있다는 의심을 지울 수 없다”며 “지난해 재미 본 현금 살포 정책을 또다시 펴려 한다”라는 비판이 나온다. 국민의힘은 최근 “코로나19 종식이 올 연말에도 이뤄지지 않을 가능성이 있는데 굳이 이 시점에 전 국민 대상으로 현금을 주겠다고 하는지 모르겠다”면서 “차라리 선거용 위로금이라고 하라”며 맹비난했다.

당정이 원칙 없는 자의적 기준으로 코로나19 피해 지원이나 보상을 추진하면서 논란만 더욱 커질 전망이다. 일각에서는 민주당이 선거를 앞두고 원칙 없는 포퓰리즘 정책을 추진하는 것에 대해 자성해야 한다는 비판의 목소리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