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실련 “‘가덕신공항 특별법’ 통과… 한국 역사의 비극적 선례”
경실련 “‘가덕신공항 특별법’ 통과… 한국 역사의 비극적 선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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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4회국회(임시회) 7차 본회의에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이 가결되고 있다. (출처: 뉴시스)
2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84회국회(임시회) 7차 본회의에서 가덕도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안이 가결되고 있다. (출처: 뉴시스)

[천지일보=황해연 기자]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덕도 신공항 건설을 위한 특별법’에 대해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은 "후대에 죄를 짓는 행위며 한국역사의 비극적 선례"라고 강하게 반발했다.

경실련은 26일 논평에서 “국토부가 추정한 가덕도 신공항 총비용은 28조 6000억원에 이르나 그간의 국책사업으로 미뤄볼 때 이상이 들 것으로 보인다”며 “이런 엄청난 사업을 비전문가 집단인 국회에서 강행하는 것은 후대에 죄를 짓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이어 “주무 부처인 국토교통부조차 반대하고 있다”며 “특히 진해 비행장과 공역이 중첩돼 안정성 문제가 있고 환경파괴 정도는 상상을 초월한다”고 지적했다.

또한 “공항 건설은 백년대계로 진행돼야 하는데 절차와 기준, 명분도 없이 정치집단이 표만 구걸하고 있다”며 “동남권 신공항계획에 대해서는 신중히 논의될 것을 촉구하며 시민단체로서 모든 방안을 통해 강력하게 문제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은 찬성 181표, 반대 33표, 기권 15표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특별법은 신공항 사업의 신속한 추진을 위해 필요한 경우 예비타당성 조사를 면제하고 사전타당성 조사도 간소화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환경운동연합도 이날 성명을 내고 “대한민국 법체계를 일거에 무너뜨린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 통과를 규탄한다”며 “이날은 여야가 손잡고 한국 역사의 비극적 선례를 남긴 날로 기록될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정부와 국회가 국정감사 등을 통해 개발 사업의 절차적 정당성을 강조해왔던 것은 ‘눈 가리고 아웅’에 불과했던 것이냐”며 “기회는 평등하고 과정은 공정할 것이며 결과는 정의로울 것이라던 ‘촛불 정부’는 어디로 갔냐”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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