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원발굴 태스크포스(TF)’ 운영
SNS ‘즉시 문자신고 창고’ 시행
[천지일보=양효선 기자] 서울 서초구(구청장 조은희)는 조세 정의를 바로 세우고 재정을 확보하기 위해 지방소득세 빅데이터를 활용한 ‘세원 발굴 태스크포스(TF)’를 운영해 지난해 숨은 세원 332억 200만원을 찾았다고 24일 밝혔다.
구는 세원 발굴을 위해 국세청이나 다른 지방자치단체가 통보하는 소득세·법인세 자료와 지방소득세, 주민세 신고납부 자료 등 빅데이터 84만 4060여건을 분석에 활용했다.
이번 분석은 ▲과세자료 교차검증 ▲1:1매칭 ▲세목간 매칭 등 빅데이터 조사기법을 활용하고 납부세액 불일치 자료, 미신고 및 과소 신고 자료 등을 중점적으로 조사했다.
조사 결과 지방소득세 종합소득분 89억 2300만원, 양도소득분 71억1600만원, 법인소득분 83억 3400만원, 특별징수분 39억 9600만원 등을 3만 6129건에 283억 6900만원을 찾아냈다.
또 취득세 등 부동산 분야에서도 비과세·감면요건 미충족, 목적사업 미사용, 의무기간 내 매각, 법인 취득 부동산 과표 누락 등의 여부를 중점 조사해 세원 48억 3300만원을 발굴했다.
구가 지난해 거둬들인 세액은 총 2조 2632억원 규모다. 여기에는 서울시로 넘겨야 하는 재산세 등도 포함된다.
개인지방소득세 양도소득분도 SNS를 통해 신고‧납부하도록 모바일 ‘즉시 문자신고 창구’를 전국 최초로 시행하고 있다고 구는 설명했다.
구는 “재정 확충에 최선을 다하는 한편 경제적 피해를 입어 어려움을 겪는 납세자에게는 법이 정한 징수유예‧납기연장 등의 세제 지원 정책을 최대한 적용하겠다”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