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천지일보 사설] 국토부, 이유있는 가덕도 신공항 불가론
[천지일보 사설] 국토부, 이유있는 가덕도 신공항 불가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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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장 선거의 여당 핵심 공약인 가덕도 신공항 건설이 주무부처 국토교통부 반발에 직면했다. 국토부가 국회 상임위에 보고했다는 16쪽 보고서가 최대 변수로 등장하면서 급물살을 타던 가덕도 신공항 건설 논의는 원점으로 돌아갈 수도 있는 분위기다. 공항건설 시 고려되는 7가지 요소에 대해 조목조목 반박한 내용을 보면 ‘가덕도 신공항’은 애초에 건설되면 안 될 것으로 판단된다. 이를 두고 일각에서는 관료발 레임덕 징후라는 말도 나온다.

가덕도 불가론을 대략 보면 첫째 안전성에서 국제선만 가덕도로 이전하면 사고 위험이 크다는 공군 입장을 적시했다. 둘째 수심이 깊고 지반이 약해 해상매립공사에만 6년이 걸려 2030년 개항이 불투명하고 인천공항보다 까다롭고 예산소모가 심하다는 시공성 측면의 불가론을 제기했다. 셋째 지반 강도에 따라 발생하는 활주로에 생기는 부등침하 현상이 발생할 경우 가덕도 신공항은 공항운영이 불가한 상황도 우려했다. 넷째 해양생태도 1등급 지역을 훼손한다는 환경성 측면을 들었다. 이는 문재인 정부가 환경성 등을 이유로 원전을 무리하게 폐쇄한 것과 비교하면 매우 이율배반적이다. 이밖에도 경제성 등의 문제가 제기됐다.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 이후 유독 각 부처는 청와대와 여당이 주도하면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왔다. 그간의 움직임과 다른 국토부 보고서는 그래서 더 눈에 띈다. 국토부의 달라진 모습은 산업부 직원들이 정부 입맛에 맞춰 월성원전 보고서를 조작하다 징계를 받은 것을 반면교사 삼았기 때문으로 보인다. 정권 따라 움직이지 않고 법 따라 움직이는 공무원의 모습은 모두가 원했던 모습이었지만, 그간은 기대하기 어려웠다. 특히나 여당에 충성 경쟁이라도 하듯 움직였던 부처 공무원들이 스스로를 지키기 위해 법을 지키는 모습은 낯설기까지 하다.

가덕도 신공항에 대한 국토부 분석이 맞다면 가덕도 신공항이 이대로 진행되도록 해서는 안 된다. 수십조에 이르는 혈세를 애초에 해서는 안 될 공항건설에 쓴다면 환경파괴는 물론 엄청난 혈세낭비가 자명하다. 이번 국토부 보고서는 정치적 이유를 떠난 주무부처의 보고서라는 점에서도 가덕도 신공항 건설은 원점부터 재검토 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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